[지방자치행정론 3학년] 최근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물론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다

소개

[지방자치행정론 3학년] 최근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물론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두 가지 관점 중 하나를 택하여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논술해 보시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양립적 논의는 불가하며, 반드시 하나만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수필처럼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기술하지 말고, 긍정 또는 부정적 측면을 논증할 수 있는 실제의 사례나 통계 등 구체적인 실증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기존 연구논문이나 문헌도 참고문헌으로 명기하고 자유롭게 활용하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단체란
2. 시민단체의 권위
3. 시민단체의 특징 및 역할
1) 시민단체의 특징
2) 시민단체의 역할
4. 부정의 관점
1) 시민단체의 정치화
2) 시민단체 내 도덕성
3) 시민들의 역할 및 정치 참여
4) 시민단체 외부환경의 문제
5) 조직의 한계성
5. 나의 의견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민단체의 사전적 정의는 사익집단(private interest group)과 대비되는 공익집단(public interest group)을 의미한다. 공익단체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공동 목표와 사회전반의 이익(common good)을 추구하는 단체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소속된 단체들은 일반대중의 보편화된 요구인 정치개혁, 경제정의, 환경문제, 소비자보호, 정부의 신뢰성 회복 등을 위해 활동한다. 동시에 이 단체들은 단체가 지니는 공유된 목표 또는 가치(shared goals or values)를 달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대하고 상호작용한다. 결국 시민단체는 집단의 성격이 공익이든 사익이든 상관없이 정치과정에 있어 중요한 조직체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지방행정과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관점 중 하나를 택하여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논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시민단체란

시민단체는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가 지니는 특성을 표현하는 정의를 내리기에 한계가 있지만 시민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제10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규정되어있는 정의를 빌린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은 제2조(정의)에 비영리민간단체 라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①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참고자료

· 이달원. 2007. 『시민단체 희망인가, 덫인가』 시대정신.
· 이승종 외. 2011. 『시민참여론』 박영사.
· 김혜정. 2010. “시민의 참여동기와 정치참여.” 『한국정치학회보』.
· 김준기. 2003. 『한국 시민단체의 내부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정희. 2011. “정치적 기회구조가 사회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분권운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 박의경. 2011. “대중에서 시민으로: 참여적 시민의 형성을 위하여.” 『한국정치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