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0년 1학기 국제인권법 기말시험 과제물

목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따른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개인의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3. 개인의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생래적이고 신성불가침한 권리를 말한다. 인권사상은 특히 근대 서구에서 절대군주로 대표되는 국가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유영역이 있다는 주장에서 비롯된다. 인권사상은 국민을 단지 통치의 객체로만 보는 군주에 대항하는 선언적인 성격을 가졌지만, 곧 미국 버지니아 헌법과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에 대한 권리선언’을 통하여 성문의 헌법전에 수록된 것이다. 인권은 모든 국가에서도 타당하고 영구불변의 성격을 가지는 자연권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내지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인권론에서 유래하여 특정한 국가의 상황에 적합하게 특정국가의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인간 내지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우리 헌법상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인간의 권리(인권)와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시민권)를 포함한다. 기본권은 인권과 달리 한 국가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로서 헌법 개정과 해석에 의하여 그 효력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
국제적 기준에 의하면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이며 인권보호의 기본은 반차별법의 존재 여부에 있다. 이것은 국가 인권정책의 주요한 잣대가 된다. 모든 인권 규범과 인권 활동이 제시하는 보편적 인권은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명시된 인권 존중 정신을 반영한다.
이들을 토대로 한 상세한 규정과 협약들, 그리고 그 집행을 위한 기구들이 다문화사회의 통합의 조건으로서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세워지고 있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의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권고는 국제 앰네스티, 휴먼라이트워치 같은 국제인권단체의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네팔 이주노동자의 상황을 예로 들면, 네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네팔 국내의 합법적 절차,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한 홍보 등을 권고함에 있어 국제 앰네스티가 큰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국제인권단체들은 여러 가지 갈등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는 자유를 중심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의 정치적 억압이나 폭력 또는 권력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비상사태시에도 유예할 수 없는 권리 중 하나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 레포트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따른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개인의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가맹국은, 국제연합헌장에서 밝혀진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동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이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됨을 고려하고, 이 여러 권리가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에 유래함을 인정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자유인은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 공포 및 굶주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상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함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을 때만 달성되는 것임을 인정한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