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

[장애인복지론]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2020년 1학기 장애인복지론 출석수업대체과제물 참고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서적, 학술지,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한 부분은 꼼꼼하게 각주와 인용부호를 넣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고용정책의 이념과 필요성
1) 장애인고용정책의 기본이념
2) 장애인고용정책의 필요성
2.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요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요
2) 고용부담금
3) 고용장려금
3.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현황
4.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쟁점 사항
5.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향후 과제
6.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때 실현될 수 있다. 장애인에게 고용이란,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잠재능력을 개발하도록 하는 경제적 자립의 수단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사회적 연대책임의 관점에서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로 고용하도록 법제화한 것으로, 1991년 시행 당시 민간 기업에게는 의무화를 한 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력의무만을 부담토록 하였고, 200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법률 명칭을 지금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변경하면서 정부도 의무화 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법이 기업에게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고용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고용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의무고용대상기업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왔으며, 만약 정해진 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고용제를 도입하였으며,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금지를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에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선택하였고,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를 작성하고 나의 생각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장애인고용정책의 이념과 필요성
1) 장애인고용정책의 기본이념
(1) 기본적 인권보장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장애인복지와 장애인고용을 정당화하는 일차적인 근거가 인간의 존엄성에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의 양과 질은 다른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으로,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가지고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고귀염,김자옥,유태균(2016)「장애인고용 민간기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한국장애인복지학회
· 고용노동부(2018)「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고용대책」
· 국회예산정책처(2018)「계층별 사회보장사업 분석 Ⅲ [장애인]」
· 심진예,김경아,김용탁,남용현,박자경,이국주(2006)「장애인고용정책 국제비교연구」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원소연 외(2011)「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한국법제연구원
· 유은주(2013)「장애인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 분석」제5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 윤상용,김태완,변민수,정인영(2018)「일자리 질을 고려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설정 방안」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미연(2004)「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규(2005)「장애인고용 60년사」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 이성순(2011)「결정과정-집행성과의 연계에 근거한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부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광석,박창수,김진곤,정필운,박찬권(2010)「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및 효과성 운영방안」고용노동부
· 주효리(2014)「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종철(2001)「민간부문 업종별 적용제외율에 관한 연구」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2019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