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0년 1학기 일반행정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목차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2. 무허가, 무인가 사법행위의 효력
3.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의 사례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공&#183;사범 구별 여부에 관한 학설.hwp
2. 공&#183;사범 구별론의 근거에 대한 검토.hwp
3. 공&#183;사범 구별의 실정법상 근거.hwp
4. 공&#183;사범 구별의 의의.hwp
5. 공&#183;사범 구별의 필요성.hwp
6. 서론 작성시 참조.hwp
7.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행정법은 행정권의 조직․작용 및 구제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 점에서 국가의 조직 및 작용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헌법과 구별된다. 국가의 기본법으로서의 헌법은 행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그것은 헌법의 부분을 이루고 있음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법은 그 아래에서 행정권을 중심관념으로 그 조직․작용 및 구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각국의 법제도의 발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 구별은 실정법상의 것이므로 법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공법이라는 관념도 법본질적인 것이 아니며 법내용적인 관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모든 나라가 한결같이 구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것이며 또한 그 구별을 인정하는 국가도 그 구별의 표준이 상이한 실정이다.
행정법을 행정에 대한 특별법의 전체라고 규정함으로써,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구별론을 부인하고, 행정법을 사법의 특별법으로 본다. 이러한 견해에는 실정법의 해석으로는 문제가 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분명히 한계선을 그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자가 혼재하는 경우도 있으며, 오히려 양자간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고 상호 관련된다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 경향이라고 본다. 따라서 양자의 구별은 일반적인 원칙에 입각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실정법규의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헌법상의 사법권의 개념을 민사, 형사의 재판권으로 이해하는 결과 행정재판의 본질은 통상 행정작용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사법제도국가의 형태를 띠는 경향이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사법과 공법을 이원적으로 구별하여 법체계를 정립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2원적 구별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것이 공사법 구별의 시초라고 볼 수는 없다. 공사법의 구별은 법치주의와 행정제도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독일에서 초기에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절대적으로 주장되었지만, 현재는 상대적으로 구별하는 입장이 다수설이다.
이 레포트는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및 사례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1) 공법과 사법
공법은 개인과 국가, 국가기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 법으로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형사•민사), 세법, 국제법 등이 있다. 사법은 개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율한 법으로 민법, 상법 등이 있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