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0년 1학기 민법총칙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법인의 불법행위)

목차

법인의 불법행위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법인
1) 법인의 종류
2) 법인의 능력

2. 법인의 불법행위-주권 양도 판례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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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의 불법행위 2.hwp
3. 법인의 불법행위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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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 서 론

민법은 인간의 사적 생활관계, 즉 국가권력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사법을 총칭한다. 민법은 신분관계와 재산관계에 관한 일반법으로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신분법(가족법),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재산법이라고 한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란 우리의 생활관계 중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로 구성되는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인 실체법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그의 존재형식을 불문하기 때문에 성문법의 형식 외에도 불문법의 형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 민법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자로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자로서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 즉 자연인 이외의 자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 레포트는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법인

1) 법인의 종류
공법인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같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사법인이란 개인사업을 목적으로 민법․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그런데 국가의 산업․경제․문화 등의 활동에 대한 공적 간섭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수많은 중간법인(특수법인)의 출현을 보게되었다. 예컨대 한국은행, 대한주택공사, 농․수산업협동조합이 그것이다.
사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진다. 영리법인이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이란 공익이나 그 밖에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영리법인은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가에 따라 상사회사와 민사회사로 구별된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