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서술과 사례연구

소개

o 과제유형 : ( 공통 ) 형
o 과 제 명 :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3)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시군구)의 문제 중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서술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1

Ⅱ. 본론
1. 잔여주의1
2. 제도주의2
3.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 복지간의 차이점3
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복지패러다임의 전환3

Ⅲ. 결론6

본문내용

지역별 1일단 총소득은 물론 1인당 개인소득률도 하강하는 추세로 그와 더불어 국민의 소비도 줄어들어 사회경제가 침체되고 시장경제는 더불어 악화되고 있다. 2017년 총계청 기준으로 전남 지역은 1704.3만원에 소득이 그쳤고, 수도권이자 생산인구가 가장 많으며 그에 따라 소비물가도 높으며 소득률이 높은 서울의 경우 또한 2223.7만원에 그쳤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라고는 하나 실질 궁민총소득은 2018년에 1%에 그쳤고, 실질국내총생산량은 2.7%로 저성장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국민의 실질적 소득률이 저하되면서, 2018년 기준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이탈리아, 한국의 7개국을 두고 비교한 ‘상대적빈곤률’에 있어 전체 인구 중 빈곤위험에 처한 인구를 분류했을 때(중위소득의 50% 미만)의 비율로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7.4%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46.5%)등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이 3만달러 사회로 진입했을지라도 경제발전에 비해 취약한 복지제도와 시설로 인하여 민생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빈곤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도마 위에 올랐음은 물론이고,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복지국가 담론은 점차 확대되며 정부 지배층으로 상승하여 정치권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에게 있어 정치적 아이콘과 득표를 위한 도구로 전략하고야 말았다. 그러나 이에 있어 복지문제는 더 이상 소수만의 논쟁할 담론이 아닌 공적인 자리에서도 정치적 힘을 갖게 되었다는 말과도 동일하다.

참고자료

· 유범상 외,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유범상 외,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워크북,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9년지역복지정책공명 휴먼복지포럼, 2019.
· 청년 복지정책 7가지 총정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 2019. 2. 12. 웹검색일 : 9월 17일
· 광주 청년드림 공식홈페이지 : https://gj3dreams.modoo.at 웹검색일 : 9월 17일
· 광주광역시청, gwangju.go.kr 웹검색일 :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