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실업, 재벌, 중소기업, 양극화, 복지, 최저임금, 부채, 부동산투기, 노사관계, 한미 FTA, 비트코인

소개

"아래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실업, 재벌, 중소기업, 양극화, 복지, 최저임금, 부채, 부동산투기, 노사관계, 한미 FTA,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란
1) 최저임금제도의 의미
2) 최저임금의 결정
3) 세계적 추이
4) 최저임금의 쟁점
2.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상인을 힘들게 한다는 주장
3.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
4.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대비책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2017년 7월, 노동자위원 제시안 찬성 15표, 사용자위원제시안 찬성 12표로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2017년에 시급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오른 것에 비하면 높은 상승폭이다. 정부는 이 흐름대로 2020년에는 최저시급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모 단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한낱 한시에 두 명씩, 한 번에 20만 명을 해고해서 우리가 고용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주자” 중소상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허리가 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과연,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상인을 힘들게 하는 것일까? 이번 리포트에서는 최저임금제의 의미, 최저임금인상이 중소상인을 힘들게 한다는 주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고 중소상인과 노동자는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을 서술하기 전에 최저임금제란 어떤 것인지, 최저임금제도의 의미, 최저임금의 결정, 세계적 추이, 최저임금 관련 논쟁에 대해 설명하겠다.

1) 최저임금제도의 의미
최저임금이란 말 그대로 풀어보자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줘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뜻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인상되었다. 유엔(UN) 사회권위원회 국제규약 제7조(근로조건) 논평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을 위한 보수를 보장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1986년 제정되었고,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1940년대 독일의 경제학자 발터 오이켄이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를 제안했다. 발터 오이켄은 국가가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최저임금)를 해야 다고 했다. 개인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존위기에 처하게 되는 경우 또는 생존의 최소여건 내지..

<중 략>

참고자료

· 강경훈, 「이데일리」, “OECD 국가중 한국 최저임금 순위는?”, 2017년 7월 17일자.
· 김강식, “질서자유주의의 규범성 및 경제윤리에 대한 함의”. 「질서경제저널」, 19(1), 2016, 1-17p
· 김은기,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복지동향」, 2017년 10월호. 5-12p
· 유하라, 「레디안」, ““최임 1만원-소상공인 제도개선”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인의 연대“, 2017년 6월 14일.
· 「위클리공감」, “최저임금 해결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란?”, 2018년 1월 17일.
· 이상구, “최저임금 인상 반대의 모든 논리에 대한 반박”, 「프레시안」, 2017년 8월 1일자.
· 임미현, 「노컷경제」, “시급 1만원, “왜 우리만 희생하나”... 소상공인 ‘최저임금’ 강력 반발”, 2017년 7월 10일자.
· 제정남, 「매일노동뉴스」, “최저임금 인상되면 영세상인 망한다는 주장은 사실왜곡”, 2017년 6월 15일자.
· 최나영, 「매일노동뉴스」, “최저임금? 중소상인 괴롭히는 건 높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2018년 1월 7일자.
· 최상경, 「데일리 굿뉴스」, “최저임금 인상에 우는 중소상인들... “달라진 게 없다””, 2018년 1월 23일자.
·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문. 2017년 2월 13일자
· 최현호, 「뉴시스」, “최저임금 지원 보완...“임대료 인상 상한 5%, 정책자금 2.4조 확대”, 2018년 1월 18일자.
· 「티타임이코노미」,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제란.” 2013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