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B형]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 본인의 입장 논술

소개

[세상읽기와논술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2020년 1학기 세상읽기와논술B형 중간과제 참고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여러 가지 다양한 서적, 학술지,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참고한 부분은 꼼꼼하게 각주와 인용부호를 넣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사회의 임금불평등 개요
1) 임금격차, 임금불평등의 개념
2) 임금불평등 변화의 원인
2. 최고임금제 도입 공약발표 내용
1) 최고임금제의 개념
2) 임금불평등 문제점
3) 최고임금제 도입 공약 내용
3. 기업 임원, 금융사 경영진, 공공기관장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1) 매출 순위 10대 기업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2) 금융사 경영진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3) 공공기관장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4. 해외 국가의 대기업 임원 보수 결정에 대한 제도 현황
1) 미국
2) 스위스
5. 최고임금제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직접 노동자에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임의적이거나 은혜적이지 않고,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일체이다. 임금수준은 노동자의 성, 연령, 근속년수, 경력, 학력, 사업체 규모, 직종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동일한 인구학적 속성과 인적자본을 가진 노동자의 경우에도 임금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를 임금격차(wage differential)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성은 증가해도 임금은 상승하지 않는 ‘임금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만큼 실질임금 인상률과 생산성 증가율의 격차가 큰 나라가 없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지난 10년(2004~2014년) 동안 ‘하위 10% 대비 상위 10% 임금’을 계산하면, 월 임금 기준으로는 평균 5.2배고, 시간당 임금기준으로는 5.1배다. 매년 조금씩 오르내리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서 임금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다. 노동자들 내부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면 그만큼 저임금계층이 늘어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지난 10년(2004~2014년) 동안 저임금 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 비율은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평균 24.3%다. 매년 조금씩 오르내리고는 있지만, OECD 국가 중 미국과 함께 저임금계층 비율이 가장 높다.
본론에서는 임금격차의 개념, 임금불평등 변화의 원인, 지난 1월 29일 최고임금제 도입 공약발표 내용과 그에 대한 나의 제언을 제시해보겠다.

Ⅱ. 본론
1. 한국사회의 임금불평등 개요
1) 임금격차, 임금불평등의 개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 임금(Wage)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참고자료

· 김욱동(2015)「고액연봉 및 고율배당에 대한 입장」
· 김유선(2015)「한국의 노동 2016」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정진(2015)「최고임금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의견」
· 김종보(2015)「대기업 임원 보수 제한 도입에 대한
· 성재민(2015)「임금불평등에 대한 연구동향」한국노동연구원
· 신휘건(2011)「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 축소방안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19)「민주노총 2019년 임금요구안」
· 정의당(2020)「최고임금제 도입 공약 참고자료」
· 정의당(2020)「정책위원회, 정의당 최고임금제 도입 공약발표 기자회견」
· “한국 상·하위 10% 임금 격차 4.5배…OECD 2위”, 연합뉴스, 2018.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