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치입법권과 조례
2.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 관련 사회복지법 선정 - 노인복지법
3. 노인복지법 주요 내용
1) 노인복지법의 목적
2)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4. 노인복지법 조례 주요 내용
5. 향후 법․조례의 제정 및 개정 필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
1)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2)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조례
3) 장수수당 지급 관련 조례
4)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례제정 미흡
6. 노인복지관련 조례제정의 발전방안
1) 지역에 따른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의 개발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양에 따른 노인복지 재정 확충
3)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성 확충
4) 주민참여 의견수렴제 실시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중앙집권적 권한을 지방분권적으로 재배분 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증대되며, 이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 요구된다. 이러한 자치권은 지방자치가 자주재원과 조직을 가지고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가운데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나 운용 면에서나 미흡한 점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결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이 극히 미약하다는 점을 들을 수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최고의 법규범이며, 그 효력은 직접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해서도 법률은 물론 국가행정기관의 행정입법보다도 하위의 효력만을 인정받고 있으며, 나아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또는 벌칙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에는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자치입법권과 조례
지방자치를 흔히들 ‘풀뿌리 민주주의’ 또는 ‘참여 민주주의’라고 표현한다. 이는 지역 단위 안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그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참고자료

· 강희갑(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권중돈(2010). 노인복지론. 학지사.
· 김성옥 외(2010).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 경기개발연구원(2011). “한국지방자치의 당면과제” 제1호.
· 김범수 외(2009).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
· 이주희(2010). 지방자치법 해설과 사례. 기문당.
· 김영배(2010).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2011). “사회복지 지방분권의 개선방안 연구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