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19년 2학기 중간 과제물

소개

5개의 각각 문제에 대하여 교재와 TV 강의 및 핵심학습자료를 참조하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여 현재 시행되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답변을 핵심요지 위주로 간략히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협의이혼에 관련한 민법 사항
2. 민법에 기초한 상속인의 조건
3. 노동법을 기반으로 한 근로자 보호제도
4. 기초연금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각의 경제적 지원 제도와 그 요건
5. 임금체불 피해자의 권리구제

본문내용

1. 협의이혼에 관련한 민법 사항

A.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밝힌 헌법에 기초해,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이 가능함을 민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협의에 의한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을 통해 우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이혼 사건에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이혼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에서 정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이혼숙려기간이라 한다. 포태 중인 자를 포함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가진다. 다만,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의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에 대한 협의절차 역시 필요한데, 이혼당사자는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 내용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포함한다.
최종적으로 협의이혼 의사에 관한 확인을 받으려면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당사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 이것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생활법률>, 김엘림·홍명호·김주범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000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 제149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
· <근로기준법>, 법률 제162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 <최저임금법>, 법률 제156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 <기초연금법>, 법률 제162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 <고용보험법>, 법률 제165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