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상읽기와논술2C]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소개

[2020년 세상읽기와논술 2학년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 역할과 군대
2. 성 불평등과 변희수 하사
3. 성 소수자와 군대
4. 나의 입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정부의 여성인력 활용 정책과 함께 2006년 이후 본격적으로 여군 규모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여군 인력 증가와 함께 다양한 역할 수행으로 여군의 군 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군대는 대표적인 남성 중심사회로서 강인한 남성의 특성이 요구되므로 여성이 소수 집단으로서 군대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이러한 환경에서 성 소수자는 군대의 특수성과 더불어 갖가지 어려움과 모순적이고 갈등적인 상황에 놓이게 한다. 그러나 성 소수자는 갑자기 어떤 계기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했고, 또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성 소수자들이 벽장 밖으로 나와 온전히 자신의 모습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 및 응원을 보내주어야 한다. 하지만 성 소수자에게 현실은 냉정하기만 할 뿐이다. 이를 잘 보여 주는 사건이 군 복무 중 성전환으로 인해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하사의 사례이다. 올해 초 육군의 변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는데 이로 인해 군대에서 성 소수자들이 얼마나 많은 억압과 차별, 갈등, 불평등에 놓여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Ⅱ. 본 론

1. 성 역할과 군대

상명하복의 위계가 뚜렷한 군대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성별 위계적인 가부장제 사회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남성 중심의 군대 문화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성들은 군대 경험을 통해 획일적이고 집단화되어 가부장제의 특성인 남성 동류의식을 공유하면서 지배적 남성성을 형성해 나간다. 우리사회에서 군대는 대표적인 남성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서 젠더, 섹슈얼리티, 계급, 인종 등이 어떻게 교차하며 구성되는가를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공간이다.

참고자료

· 김재은(2018), 여군의 군생활 경험과 적응 과정, 홍익대학교 대학원
· 홍기옥(2016), 성적 소수자의 인권침해현황과 형사법적 권리보호방안,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도연, "트랜스젠더가 상상 속 존재는 아니니까", 2020.03.16, 오마이뉴스
· 임나리, 손희정 “여성이 쓴다는 것은”, 2020.03.13, 채널예스
· 고희진, [단독]최영애 “차별금지법, 9월 국회 상정·연내 제정 목표”, 2020.03.09, 경향신문
· 안치용, 변희수의 싸움, 역사는 진전한다, 2020.01.29, 오마이뉴스
· 김상현, 변희수 하사가 군대에 있어야 할 이유... 캐나다를 보라, 20.01.23, 오마이뉴스
· 윤한슬,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후폭풍…변호사 단체도 반발, 2020.01.23,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