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과 근거 제시하기 – 2020 중간과제물

소개

방통대 사회문제론B형 중간과제물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이 얼마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확한 답변보다는 적정수준을 정하기 위해서 살펴야 할 부분들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장단점을 살펴서 노동자와 고용주의 입장을 분석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을 결정하기 한 근거를 6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출처는 본문에 제시하였으므로 참고하시어 좋은 학점 받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란?
2. 최저임금제도의 장점
1) 노동자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2) 소득불평등의 해소
3) 정부의 지원 대책에 따라 실업증대의 전화위복 가능성
4)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근대화 효과
3. 최저임금 인상의 단점
1) 영세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상승
2) 실업률의 증가
3) 지역 간의 경제적 왜곡과 소득분배에 역효과
4) 노동비용과 제품가격의 상승
4.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1) 최저임금 결정의 유형
2)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5.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과 그에 대한 근거 제시
1) 현재보다 구체적인 법적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선진국의 사례를 통한 적정수준 도출
3) 산업별, 지역별 다른 최저임금제도
4) 최저임금 외에 다양한 정책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
5)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수용 가능한 최저생계비 액수
6) 조금 더 다양한 최저임금액의 산정기준 필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수준은 이제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 아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상승한다고 하여 빈부차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도 아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정부의 각종 정책이 조화를 이룰 때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이 높아질수록 고용을 줄여야 하는데 이로 인한 생산력의 감소는 결국 그들의 경제적 발전을 막는 셈이다. 이에 비하여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기고 있다. 노동자들 모두가 혜택을 받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최저임금이 경제생활을 하기에 조금은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이다.

Ⅱ. 본론

1.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동계와 경영계가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경훈, 최저임금제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과 개선방안,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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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국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고 사용자에 대하여 그 미만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법정최저임금과 사용자측과 노조 측의 단체교섭에 의한 노동협약으로 이루어지는 협약최저임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제란 전자를 말한다.
이는 국가가 법률로 강제적으로 행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한 최저임금제가 아니다. 즉 최저임금제의 임금결정은 국가의 개입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원칙적으로 자본주의에서 임금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자유로운 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때 기준의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김경훈, 최저임금제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과 개선방안,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9.
· 김유선, 최저임금 적정수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8.
· 민주노총 홈페이지, 2018.
· 박민생․변상우, 인적자원관리, 무역경영사, 2006.
· 송현기, 택시운송업의 최저임금제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고찰,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논문, 2010.
· 유경준, 최저임금의 쟁점논의와 정책방향, KDI포커스, 한국개발연구원, 통권 제32, 2013.
· 이동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2.
· 이시균, 최저임금이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효과, 산업노동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013.
·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보완대책, KLI 고용노동브리프 제74호, 2018.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저임금제도 적용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8.
· 현병훈, 최저임금법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