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사회문제론4B][출처표기]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2020년 사회문제론 4학년 B형] [출처 본문 표기 완료]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재 2장의 좋은 일자리와 적정임금
1) 고용증진
2) 노동현실
3) 임금보장과 적정임금
2. 최저임금의 개요
1) 최저임금
2) 필요성
3) 목적과 주요 효과
3. 최근 논란이 되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과 근거
1) 최근 최저임금의 논란
2) 2020년 최저임금 산정논의
3)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4) 근거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어느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민간부문에서 외주화가 확산되고 있다. 역대 정부는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고, 기업들은 이익과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게 꼼수를 부리기 위해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해당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노동권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린지 오래다. 특히나 대형 제조업의 경우인 조선업에서는 하청인력 비율이 8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에서는 1차 하청업체 노동자도 있지만 2, 3차 하청 노동자라고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비정규직은 흔히 계약직, 아르바이트, 용역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다른 고용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하루 8시간 노동을 하고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와 실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용자가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매우 낮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다. 하지만 노동강도는 매우 높다. 이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노동 현장에서는 어느새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최저선의 생활을 하는데도 못 미치는 수준에 달하게 되었고 심지어 영세업체 부담 등의 이유로 이 최저임금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실행했는데,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Ⅱ. 본 론
1. 교재 2장의 좋은 일자리와 적정임금
1) 고용증진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국가에게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것’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고용의 증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만만치 않다.

참고자료

· 박용순ㆍ문순영 외 2명(2019), 사회문제론, 학지사
· 남일재(2017), 사회문제론, 공동체
· 구도완ㆍ김종엽ㆍ노성훈외 12명(2017), 한국사회문제, KNOU PRESS, 한국방송통신
· 권영덕(2020), 한국 최저임금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정임묵(2019),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경훈(2019), 최저임금제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과 개선방안,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미정(2018), 최저임금 전면적 도입의 의의와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 이종만(2015),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방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 BBC 월드 서비스, 모든 직원에게 최저 연봉으로 7만 달러를 준 사장, 뉴스, 2020.03.07, BBC News 코리아
· 경제 유캐스트, '최저임금' 이야기..왜 항상 논란일까, 2019.07.24, 경제 유캐스트 포스트
· 정은혜, '적정 최저임금은 얼마?' 성인 대상 여론조사 결과는, 2018.07.15, 중앙일보
· 채성진, 김충령, 임경업, 편의점·치킨업주 "차라리 내가 다른 가게 알바 뛰는 게 낫지", 2017.07.17, 조선일보
· 강인규, 김지현, 누가 '최저임금 8350원'을 두려워 하나?, 2017.07.30. 오마이뉴스
· KOSIS 국가통계포털 kosis.kr
· 통계청 kostat.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