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2020)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목차

1.서론
2.신자유주의의 개념
3.주요 신자유주의 정책
4.신자유주의의 기본 원리
5.신자유주의 경제질서 하에서의 세계경제
6.신자유주의와 한국의 정치경제
7.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의 사례
8.결론
9.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외환위기 등을 겪는 과정에 새로운 국제정치경제질서를 구축해 왔고, 생산, 무역, 금융, 통화의 작동 메커니즘이 가동되는 가운데 경제질서를 변화·진화시켜 나아갔다. 이러한 수레바퀴는 예전과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다. 요컨대, 국제정치경제 질서는 변화, 변동, 진화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경제적 자유주의는 시장의 조절기능과 정부의 역할 철폐, 케인즈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 그리고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근본주의를 제시해 왔다. 정부의 역할과 관련, 경제적 자유주의는 작은 정부, 케인즈주의는 큰 정부,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 온 것이다. 이렇듯 케인즈주의를 제외하곤 작은 정부를 지향해 왔다. 회상컨대,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역할은 그 시대적 처해진 경제환경에 따라 최고의 경제적 성과를 내기도 한 반면,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을 찾는 데 있어 정부의 개입과 시장의 역할은 처해진 경제상황에 따라 여러 각도에서 제고되기도 한다.

< 중 략 >

2.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담론의 대상이며 동시에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적 용어가 되어왔다.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신자유주의’가 어떠한 이유에서 등장하였고,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헤게모니를 얻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신자유주의를 이론적․실천적으로 주도하고 대응해 나가는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리적 조건에 따라 신자유주의가 지역과 국가마다 불균등하게 발전해 왔다는 점, 다시 말해 개별 국가나 지역들의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과정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의 신자유주의를 특정한 틀로 명확하게 규정해 내기는 어렵다.
물론 신자유주의의 선도적 국가의 유도에 의해 신자유주의가 세계적 담론이 되었다는 견해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증명되는 듯 보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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