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A형] 사회문제의 상대성에 대한 교재 1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새롭게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는지 분석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인구구조 변화

2. 사회문제의 상대성 - 저출산 문제

3.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새롭게 사회문제로 부각된 사례

4. 저출산의 이론적 배경
1) 인구·사회학적 접근
2) 경제적 효용이론

5. 저출산의 원인
1) 사회적 요인
2) 가족·정책적 요인
3) 가족 및 개인적 요인

6. 저출산이 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는지 분석
1) 소 자녀로 인한 가족기능이 약화
2) 가족관계가 변하고 노인가족의 수가 증가
3) 세대간 갈등이 심화
4) 생산인구 감소
5) 사회보장비가 증가

7.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기본계획 개선

8. 저출산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 및 개선 방안
1) 결혼하기 좋은 환경 조성
2)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3) 교육 개혁･맞춤형 돌봄 확대
4) 일과 가정의 양립 사각지대 해소
5) 자녀교육 비용 및 청년실업 대책 필요
6) 유연근무제 확산
7) 결혼비용

9.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저출산․고령화는 생산인구의 감소, 잠재성장률의 저하, 사회보장재정 부담의 급증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risk)"요소이다. 최근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영양 상태가 개선되어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고, 출산율과 사망률의 저하로 전제 인구 중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주목할 바는 급속한 고령화가 저출산 현상에 의해 가속된다는 점이다. 이는 고령사회 대응의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저출산 극복에 있음을 말해준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기대수명의 연장 등에 의한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이에 따른 노인복지의 강화는 높은 사회적 비용 부담을 지속시키는 반면에 저출산은 정책적 개입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문제의 상대성에 대한 교재 1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새롭게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는지 분석해 보겠다.

본론
1. 한국 인구구조 변화
현재 한국은 고령화와 저출산, 1인가구 증가 현상이 더욱 심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UN에서 발간된 ‘2019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 평균 출산율은 연평균 2.5명으로 추산되는 반면 한국은 1.3명으로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령화추세는 주변 국가와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되어가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7%에서 2017년 14%로 2배 정도 증가할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세계에서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했던 일본과 독일에 비해 매우 빠른 수준이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6-2020.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김현정. 2018.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인식유형 분석 : Q방법론의 적용.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정성호. 2018.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공사회연구.
· 김원정. 2018.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기업의 가족친화정책」.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 고제이 ․ 고경표,「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김나영 외, 「육아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17.
· 이상림 외(201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 정책 연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민정 외. 2018. 주거복지정책의 주거비부담 및 주거만족도 효과성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김영미. 20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분석. 비판사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