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교재 4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이 미국식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어떤 점에서 유사했고 어떤 점에서 달랐는지

소개

과목명: 세계의 정치와 경제
B형: 교재 4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이 미국식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어떤 점에서 유사했고 어떤 점에서 달랐는지를 검토해 보고 그 공과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신자유주의 국가론
2. 발전국가론과 발전국가의 변형

III. 박정희 경제정책의 특징

IV. 성과와 한계
1. 성과
2. 한계

V. 결론

본문내용

21세기 들어서 부터는 박정희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판이하게 엇갈리고 있다. 5.16 군사구데타에 의하여 형성된 박정희 모델은 국가를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한 민족혁명이며, 세계적으로 성공한 국가발전모델이기 때문에 후발개도국 근대화모델의 상징이라는 평가(김광동, 2012)가 있는 반면, 경제위주의 양적인 개선만 추구하여 사회정치적 차원의 발전을 차단한 비민주적, 억압적 모델이라는 주장(김윤태, 2009)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의 사실에 대하여 사실상 정반대의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들어, 외국에서 박정희의 경제정책을 호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의 후발 산업화 국가들에게는 유럽의 복지국가 또는 영미형 국가 등의 경제정책은 더 이상 롤모델이 아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경제정책은 후발국가들에게 매력을 끌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나는 유럽, 미국은 이미 산업화에 대한 경험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고도의 산업화 사회로 진행한 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후발 산업화국가들은 산업화의 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 국가발전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이나 국가적인 상황에 있어서 유사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들의 산업화는 200 ~ 300년에 걸쳐 천천히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천천히 해결할 수밖에 없었지만, 후발 산업화국가는 최대한 신속하게 산업화의 과정을 겪어내어야 함으로, 서구의 산업화에 대한 경험이 크게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인영, 『한국의 경제성장: 국가주도론과 기업주도론』, 서울: 자유기업원, 1998
· 김인영, ｢2008. “한국의 발전국가론 재고」,한국동북아논총, 2008
· 김광동,「비약을 이끈 민족혁명」, 한국논단, 2012
· 김윤태,「자본주의의 다양성과 한국의 발전모델」, 동향과전망, 2009
· 김윤태, 『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2
· 손호철,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창작과비평, 1999
· 이연호, 「김대중 정부의 경제개혁과 신자유주의적 국가등장의 한계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한 사례」,한국정치학회보, 2009
· 허철행, ｢박정희식 국가발전모델｣, 역사문화연구, 2013
· 주경복, “신자유주의를 말한다”, 오마이뉴스, 200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