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

소개

과목명: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주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모색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프라이버시의 정의
2. 프라이버시의 중요성
3.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를 입은 사례
1) 사례
2) 사례분석
4. 사례와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누구나 말 못할 비밀이 있다. 또한, 자신만이 알고 싶고, 타인에게 공유하기는 꺼려지는 정보가 있다. 이는 남에게는 완벽하게 오픈하지 못 하는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는 정보의 공유를 원하는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프라이버시는 이러한 점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프라이버시로 정의할 수 있는데, 개인의 속사정, 가족사, 집안사정, 자신의 신체적 비밀 등 단순하고 지극한 사생활뿐만 아닌 개인의 업무에 속하는 모든 정보가 프라이버시가 될 수 있다. 본인 또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타인에게 간섭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나만의 사생활이 지켜지길 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람에게 누구나 개인의 존엄의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헌법에서도 개인은 타인과는 상관이 없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프라이버시의 영역에서 좀 더 높은 인격권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프라이버시가 이론화되고 법률상의 권리로 정의된 지는 비록 몇 십년 밖에 지나질 않는다고 한다. 개인정보란 ‘혼자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타인과는 독창적으로 분류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비로소 법률적 권리로서 확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라는 개념이 널리 안착되지 않았을 법한 근대 사회에서 발전된 개인정보보호의 확립이 시작되어야 할 것임에 반해, 현대 사회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개인의 인격권이나 유무형의 재산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당장 뉴스를 들여다보더라도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는 보이스 피싱 사건 등은 국민들에게 유무형의 재산권의 피해를 입히고 인격권까지 침해하고 있는 사건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국내사회는 물론 전 세계의 국가에서도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겠지만, 프라이버시의 성격이 개인의 권리로만 한정될 것이 아닌 시민권, 경제권, 문화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권리로써 이해될 수 있어야만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자료

· 미디어 SR,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당해 3500만명 정보 유출했는데... 대법원 ‘무죄’‘,2018.01.29.
· 고형석, ‘개인정보침해와 손해배상책임의 원칙’,한국법학원, 학술논문, 2014
· 송오식, ‘빅테이터의 출현과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민사법연구, 학술논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