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 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

소개

과목명: 세계의 정치와 경제
주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등장 및 개념
2. 신자유주의 정책들과 그 영향

Ⅲ. 결론

본문내용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매순간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놓여 있다.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경쟁은 사회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진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의 자연스러운 생활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현대인이 감당해야 할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오늘날에는 경제정책 역시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 경제정책은 행정부 내의 관료와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이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주어진 절차에 따라 만으로, 이 과정에 어떤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옳다고 여기는 규범적 가치판단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190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적인 경제 이념으로 자리 잡았으며 신자유주의로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IMF라는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경제개혁이 하나의 개기가 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적인 이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 노동자와 학생 및 사회적 약자들은 신자유주의가 사회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 상황을 악화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인 흐름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이러한 구도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자유주의는 어떠한 흐름에서 등장했으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고,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정책 가운데 신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에 둔 것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강충신(2010), 「공기업 민영화의 정치 동학에 관한 비교사회학적 연구 - 한국통신과 한국철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200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의 주요 쟁점과 발전 방향」, 『교육평가연구 16(1)』, 한국교육평가학회.
· 권정현(2017),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교직 정체성 혼미 - M. Foucault의 통치성 개념에 기초하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승철(2007),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희(2012),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한국 대학의 변화」,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굿모닝충청(2018.12.11)
·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005
· 광주드림(2019.01.11)
·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93067
· 오마이뉴스(2012.01.30)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91195
· 한국경제(2019.03.26)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3267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