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

소개

과목명 : 세계의 정치와 경제
주제 : 1.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전체 만점: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와 교육
1) 신자유주의로 인한 교육 변화
2) 자본이 요구하는 교육 재편의 방향
3) 한국교육의 신자유주의 재편 내용
2. 신자유주의가 경제에 미친 영향
1) 일반적 영향
2)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
3.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비판적 검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를 말하기 위해서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당시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한국경제가 신자유주의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를 새로운 국시로 내걸어 나라의 개조계획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때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중에 크게 경제에 미친 영향과 교육에 미친 영향을 본론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 결론을 마무리 지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와 교육
1) 신자유주의로 인한 교육 변화
교육 재편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신자유주의는 이전 케인즈주의와 비교했을 때 교육에 대한 자본 장악력이 높아졌고 유연한 노동력과 노동구조를 필요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노동력 배출구조라 할 수 있는 교육 체제 변화를 요구했다. 복지적 차원의 노-자 타협적 측면이 있었던 케인즈주의 하 교육질서가 냉전 해체와 자본주의의 전일적 지배 이후 유용성이 사라져 자본 중심의 질서로 개편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변화 요구는 신자유주의 교육과 결합되어 자본축적 조건 형성을 위해 변화를 촉구했고 변화하는 사회적, 그리고 교육적 조건에 대한 자본 이해 중심의 교육의 관철을 골자로 본질적 모순의 심화 및 교육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었다.

2) 자본이 요구하는 교육 재편의 방향
자본이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재편은 다음과 같이 교육에 대한 자본 이해를 관철시켜 나가려 한다.

(1) 교육 부문의 시장 원리 도입
소비자 주권 교육의 구호처럼 신자유주의 교육의 핵심은 교육에 시장원리 도입을 함으로 교육투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자본이 요구하는 노동의 유연성을 공급받으려 한다. 경제적 효율성을 그럼으로써 제고하는 이러한 교육부문의 시장 원리 도입은 소비자에게 교육 선택권을 시장원리와 연결시킴으로써 학교와 학생 간에 경쟁구조를 창출하고 국가의 규제 완화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켰다.

참고자료

· 정태헌 저, 2010, 「문답으로 읽는 20세기 한국경제사」 역사비평사
· 박홍기 저, 2017, 「바젤3 모멘트」 익두스
· 천보선 저, 2012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한울
· 박소진 저, 2017 '신자유주의시대의 교육 풍경'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