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 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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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전체 만점: 30점)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신자유주의의 철학적 기반
2.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위치

III.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IV.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V. 결론

본문내용

경제정책은 행정부 및 의회 내의 의원들이 특정한 경제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경제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한 경제적 환경 및 정책이 결정되는 제도적인 과정 등이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면서 잘 의식하지 않는 요인은 어떠한 정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규범적인 가치판단 즉, 이념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가 시장개방을 위한 정책을 만들려고 할 때, 우선적으로 정치인과 관료들이 법안을 제시하면 그 법안을 의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법안에 국민의 여론이 반영되며, 주어진 절차에 따라 법안이 결의되면 비로소 정부가 그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항상 시장개방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고, 몇몇의 사람들은 시장개방이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믿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무리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판단을 하더라도, 그 개인의 주관적·규범적인 가치판단을 할 가능이 높다. 이렇게 경제정책을 결정함 있어서 이념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와 이에 대한 논쟁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신자유주의라 함은 1970년대 이후 영국 등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각국의 경제체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경제적 이념을 말한다. 신자유주의가 들어서면서 학문적으로 복지국가 및 사민주의 등에 대한 한계에 대하여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실행에 있어서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이성형,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라틴아메리카의 정치와 경제』, 한길사 1999
· 김병곤, 「신자유주의의 정치철학적 근원을 찾아서」, 계간사상, 2001
· 노중기,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평가와 전망」, 산업노동연구, 2006
· 김준기, 「김대중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평가」,행정논총,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