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 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

소개

과목명: 세계의 정치와 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 사회에서 시행된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사례
2. 이러한 정책들은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각 국가의 정책은 특정한 이론에 기초를 한다.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그 국가 국민들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한 만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해왔다. 그러한 정책 시행의 기반이 된 이론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1. 우리 사회에서 시행된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자본의 세계화 흐름에 기초해 나타난 경제적 자유주의 중 하나이다. 1970년대에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유가 파동 및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정부의 역할은 복지국가나 발전국가에서 지향한 강하고 큰 정부와는 차이가 크다. 신자유주의 정부의 핵심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즉, 최소한의 정부를 추구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약화시키고 정부의 기능을 민간으로 이전시켜서 시장기능의 확대를 지향한다. 또 정부규모를 축소해 작은 정부를 실현, 절약과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지향한다. 이로 인해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은 구체적으로는 민영화나 민간위탁, 정부규제의 완화, 정부규모의 축소 등이 핵심이다.
정부의 규제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는 개입과 통제와 관련된다. 신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지향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 지양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에서는 규제완화나 철폐를 실시하고, 집단의 행동과 의사결정상에서 자유를 보장한다.

참고자료

· 신자유주의 이념의 역사적 기원, 민경국, 강원대학교, 2011.09.23
·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국가 간 비교분석, 왕재선, 행정논총 제46권 4호, 2008
· 외환위기 후 20년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했나, 통계청, 2018.08.27
·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지주형,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