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소개

과목명 : 기초미시경제론
주제 :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열등재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3.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설명하고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열등재의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3.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 및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 계산법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많은 경제 법칙 중 가장 일반적이고 신뢰성 있는 이론이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어떤 물건에 대한 수요가 늘거나 혹은 공급이 줄었을 때 품귀현상이 일어나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이것인데 반면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늘 때 값은 내리게 된다.
모든 경제학의 근간이 되는 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최저임금제의 인상과 재화의 가격 상승 또한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경제 이론에 입각해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열등재의 경우 가격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본론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수요의 이러한 가격 탄력성 개념에 대해 설명한 후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에 대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제정하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국가가 규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법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최초 도입한 나라가 뉴질랜드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일자리의 질 개선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가격 및 근로방식이 조정됨에 따라 목적이 달성되고 그에 따라 빠른 인산이 조정에 따른 비용을 급속히 증가시키게 된다. 최저임금이 15% 인상될 시 최저임금이 상대적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검토된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동시에 임금격차를 축소하는데 금년도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폭 인상이 반복되게 될 경우 최저임금이 임금중간값 대비 비율을 보았을 때 여느 OECD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 됨에 따라 고용 감소 폭이 커지고 임금 질서가 교란됨에 따라 득보다 실이 크다는 연구결과도 나와있다.

참고자료

· KDI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
· 이종호 저, 미시경제 이야기, 남두도서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