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환경) 태양광발전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여러 주장과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보시오

소개

과목: 생명과 환경
주제: 태양광발전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여러 주장과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보시오.

목차

I. 서론

II.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식

III. 태양광발전의 문제점
1. 산림훼손의 생태적 의미 간과
2. 자연경관의 질적 훼손 간과
3. 빛, 전자파 피해에 대한 의구심

IV. 대응 방안
1. 산림 및 경관훼손 대응방안
2. 빛, 전자파 관련민원 대응방안

V. 사견

VI. 결 론

본문내용

I. 서론

태양광발전시설은 현재 저탄소녹색성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라는 정부정책 일환으로 장려 중이다. 이로 인해 농경지, 주거지역, 산림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 중이며, 경관훼손, 주민들과의 갈등, 산림과 농경지 잠식, 안전성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산림의 경우 태양광사업주는 경제적ㆍ물리적 접근이 용이한 마을 주변 야산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집단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 및 조정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즉, 산림공간의 훼손으로 자연생태훼손, 자연경관훼손,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ㆍ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시설물 설치 지침에조차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유해성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 ‘도로ㆍ주거 등으로부터의 거리제한 삭제 및 최소화’를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최근 들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및 허가기준 강화’,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 REC가중치 축소’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 2019년부터 산지에서의 태양광시설 설치를 지금보다는 어렵게 만들었지만 농지, 저수지, 간척지 등에서의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태양광발전시설은 지금도 자연환경 곳곳에 설치하기 위한 허가신청이 증가추세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자연환경훼손, 특히 산림훼손의 생태적 의미를 재고해보고, 주민들과의 갈등해결을 위한 환경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II.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식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전국의 민원사례 조사결과 크게 4가지로 분류로 나타났다. 그 중 환경훼손과 관련하여 산림훼손이 8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체피해와 관련해서는 진동, 소음, 먼지, 분진과 함께 전자파가 79.4%로 높게 나타났다.

참고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201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2015년 보급실적)」, 2016.11.
· 충남연구원,「충남 15개 시ㆍ군, 비오톱지도 작성 연구」, 2009~2015.
· 강기환, 「태양광발전시스템 민원사례 및 대응전략」, 태양광 기술교류 워크숍, 2018.
· 충청남도, 「서천군 태양광발전시설 건설 갈등영향 분석」, 충남연구원. 2016.
· 사공정희, 정옥식, 권오성, 「충남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현황 및 생태적ㆍ경관적 대응 전략, 충남연구원」, 2017.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호주 NSW州의 풍력 발전 환경영향평가 기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