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소개

2019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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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유형 : ( ) 형
○ 과 제 명 :
과목명: 기초미시경제론
주제: 아래의 주제 모두 작성.(같은 배점이기에 분량도 비슷하게)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열등재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3.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설명하고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열등재의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3.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 :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미시경제학은 가계와 기업을 비롯한 개별 경제주체들의 행위가 어떻게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고 시장의 균형점을 형성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기본 경제 주체들은 최대의 효용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로서 생산요소시장과 생산재 시장을 둘러싸고 경제 활동을 영위하게 된다.
현실에서도 다소 편차는 있을지언정 미시경제학의 이론들은 특정한 상황을 설명하는 합리적인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모든 경제학적 사고의 기반이 된다. 노동 시장 역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며 열등재를 비롯한 재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열등재의 경우에서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설명하여 보도록 하겠다. 또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통하여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논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법으로서 강제하는 제도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폭은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법칙을 통해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우선 아래의 [그림1]에서와 같이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노동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균형점 A의 임금이 B의 점으로 올라가면서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것이며 임금은 상승할지언정 실업과 고용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효율적 시장 균형을 깬 만큼 사회 전반적인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여 전 국민의 임금 총합은 줄어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장기 노사 관계가 단기에 비해 임금탄력성은 더 크므로 [그림1]에서의 노동수요곡선은 단기일 경우 경사가 더 급격하고, 장기일 경우 비교적 완만한 경향을 보일 것이다.

참고자료

· 강승복. 임금분포, 최저임금에 대한 세 가지 에세이.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 정신호. 최저임금의 임금분포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
· 문시열. 해법경제학. 좋은땅. 2016.12.16.
· 그레고리 맨큐.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거. 20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