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과목명: 노사관계론
주제: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단체교섭제도
2. 경영참가 제도
3. 비교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흔히 ‘노동자’, ‘노사’라는 말을 사용하면 이는 곧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곤 한다. 지난 1945년 광복 이후 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그 근본이념으로 하여 발전해왔고,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사회주의적 색채를 띠는 것들은 색깔론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그 예로서 많은 매체에서 흔히 ‘귀족노조’라는 말이 등장하여 부정적인 논조의 보도를 하고, 심지어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도 어떤 한 후보가 “‘귀족 강성노조’를 타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노조는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노동자 계층의 많은 희생과 아픔이 있었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이 있었기에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다. 만일 노조가 없었더라면 기업의 경영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저임금 중노동에 시달리는 관행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2017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이사제’를 대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먼저 추진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으며, 노동자들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자료

· 석민수, 김세웅 기자(매일경제), “[단독] 공공기관 `노사협의회` 활성화…노동자 경영참여 길 터준다”, 2017-06-22,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7/06/419791/
· 신철우 외, 『현대노사관계론』, 탑북스,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