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제도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문제점, 쟁점사항, 향후과제 등을 작성하고

소개

과목: 장애인복지론
주제: 장애인복지 제도 및 이슈 중 관심이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문제점, 쟁점사항, 향후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장애인 차별 현황
1. 일반적인 차별 현황
2. 고용차별 현황

III. 문제점
1. 구제제도의 이원화
2. 차별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어려움

IV. 개선방안: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V. 사견: 인식개선 교육 강화

VI. 결론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가치 앞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은 의미가 없으며, 서로 소통하고 함께 일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며 가치 있다는 말과 다르게 현실속의 장애인은 사회적 차별과 제약사항을 지속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는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구제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헌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는 선언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선언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2007년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제정되어 공포되고, 2008년 4월 11일 이 법은 모든 생활 및 직업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시행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는 고용,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교육,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예술, 체육활동 등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응하는 부분은 고용 분야이다. 고용차별금지를 통한 직업생활만이 사회참여를 통한 경제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해 고용, 승진 및 해고상의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중 략>

참고자료

· 이재희,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에 대한 헌법적 검토」, 사회보장법학, 2017
· 이준일,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 쟁점」, 안암벅학, 2011
· 이진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2018
· 이상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에 관한 연구」, 노동법논총, 2005
· 남용현 외 3인,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선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