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C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문제

소개

과목명: 사회문제론 C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는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사회문제로서의 낙태
[배틀그라운드 :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낙태와 재생산 건강권
2. 한국의 낙태와 사회문제
3. 세계의 낙태문제
4. 낙태죄 폐지의 의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낙태죄는 1953년 처음 규정되었다. 형법상에 있어서 낙태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자가 낙태죄’는 낙태를 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이며, ‘동의 낙태죄’는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하는 것이다. 2017년 산부인과 의사 한 명이 낙태죄를 문제 삼으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 의사는 ‘동의 낙태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지난달에는 인권위와 낙태죄를 문제 삼으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처럼 낙태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심판했던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2012년에 있었던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재판관 8명 중 4명이 합헌을, 4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태아에게 생명권이 인정돼야 함을 강조했고, 낙태 금지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는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하지만, 2019년 4월 11일 낙태죄가 제정된 지 66년 만에 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헌법불합치’라는 어떤 조항이 위헌의 가능성이 인정하지만,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는 것을 말한다. 재판관들은 2017년에 시작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내어 ‘헌법불합치’판단을 내렸다.

참고자료

· 뉴스앤조이 [낙태죄 폐지는 태아를 죽이자는 게 아닙니다]
· 매일경제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 낙태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