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소개

과목명: 기초미시경제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열등재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3.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설명하고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목차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부정적인 영향
2) 긍정적인 영향

2. 열등재의 가격 상승에 따른 두 가지 효과
1) 대체효과
2) 소득효과

3.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
1) 구간 탄력성 계산
2) 점 탄력성 계산

본문내용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에 많은 변동을 일으킨 이후로 이에 대해 여러 이익집단이 다투고 있다. 최저임금이란 정부에서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고 하한선 밑으로 임금이 내려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통해 그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책으로 작년부터 문 정부가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6000원대의 최저임금을 한 번에 8000원 대로 올리는 강수를 두자 사업자 측의 입장과 노동자 측의 입장으로 나뉘어 이 정책에 대한 평가가 상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임금 상승 정책으로 인해 계층 간에 손실을 받거나 이득을 받는 계층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 당 8,350원인데 처음 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정책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까지 올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가 너무 급진적이라는 전문가들과 여론의 평가가 많았고 이를 받아들여 8,350원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최저임금 정책의 영향을 받는 계층은 파트타임, 기간제나 계약제로 계약 중인 계층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가차원에서 국민들을 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이 최저임금 정책은 미시경제학 이론으로는 가격하한제 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격하한제(price floor)란, 정부에서 법적으로 규제하는 가격선 이하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떨어지지 못하게 방지하는 정책을 의미하는데, 이 정책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기본 상활 설정이라는 점에서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가격경쟁에 비해 사중손실(deadweight loss)과 같은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단점이 존재하지만 시장 구성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점에서 정책시행의 장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최경수 외, “최저임금 상승의 경제적 효과”, 한국개발연구원, 2018.
· 이준구, “미시경제학”, 문우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