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소개

"생활 )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1. 국내외 경제 상황
2. 소득 주도성장론의 정의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소득주도성장은 대공황 이후 세계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한 케인지안 수요주도경제학에 근거하고 있다. 경제 성장에 있어 공급 또는 생산의 확대를 두고 수요를 이차적으로 보는 것이 공급주도경제학이며 반면 공급이 확대되어도 시장에 수요가 없는 경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수요를 창출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수요주도경제학이다.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고 세계대전을 치르며 70년대까지는 수요주도경제학이 입장에 따라 경제를 발전시켜왔다. 이후 겪게 된 오일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공급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세계의 경제 흐름은 공급주도경제학으로 전환되어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게 되었다.
1970년에 나온 포스트 케인주의는 분배와 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유효수요의 원리인데 유효수요 원리란 재화의 생산은 수요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으로 경제는 수요 결정론에 따른다는 것이다. 포스트 케인주의에 입각한 임금 주도성장론에 따르면 노동소득이 정체되어 있을 때 내수가 침체된다고 본다. 즉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과 이윤의 분배와 개선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임금 주도성장은 생존 가능한 경제 전략으로 생각된다. 생산성을 높여 임금을 증가시키면 부채가 늘지 않고 더불어 유효수요를 늘릴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핵심 정책에 임금인상을 포함해 임금비중을 높이고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분배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인상과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을 제안한다. 임금 주도성장론을 안정적인 성장체제로 만들기 위해 국가는 경제체제에 맞는 분배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1. 국내외 경제 상황

지난 수 십 년간 세계의 국가들은 대부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소득 불균형은 심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 문재인노믹스: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문재인 정부5년의 약속, 2017
· 김명섭, 소득주도성장론 정책결정 과정 연구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