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1) 복지국가의 등장
2) 현대복지의 인격권
3) 복지행정의 개념과 중요성

2. 본론
1) 잔여주의
2) 제도주의
3)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차이점
4) 잔여주의의 문제점과 제도주의로의 극복
5) 수원시의 복지행정 : 도시재생정책
(1) 도시재생 정책의 개념
(2) 수원시의 도시재생 정책의 문제점
(3) 성공사례를 통한 극복방법 모색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 복지국가의 등장
19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세계는 고도로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약육강식의 시장경제가 자리를 잡았고,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때의 국가는 국가가 사회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들이 발생하였는데, 노동자들은 시장경제의 부속품으로 전락하여 살인적인 노동스케줄을 소화하면서 더 이상 인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 대공황이 세계를 덮쳤으며, 이는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자유방임주의가 낳는 폐단들을 지켜보던 국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경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국가는 사회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 내에 발생하는 개인과 개인 혹은 집단과 집단 간의 대립과 차별을 중재하였다. 국가는 이러한 개입을 통하여 국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고 발전을 거듭하면서 현대국가가 가지는 형태의 복지국가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2) 현대복지의 인격권
복지국가가 현대에 이르러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인격권이다. 인격권을 보장하는 목적은 생명, 신체, 자유 등을 그 목적으로 삼으며,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직장인들의 주 52시간미만 근무제도가 인격권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침해되는 초상권 등이 인격권에 속한다. 이외에도 인격적인 침해나 피해를 입힐 시에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3) 복지행정의 개념과 중요성
현대사회는 국민의 인격권을 보장하기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복지 행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회복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을 말한다.

참고자료

· 보편주의 복지국가 비판의 불편한 진실과 과제. 2011. 윤홍식
·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2012. 권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