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방송대_열린사회와 21세기_공통형 과제

소개

-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분석 과정에서는 해결 대상인 공공문제가 어떤 것이었고, 정부와 민간부문은 어떤 배경에서 서로 협력하게 되었으며, 협력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며, 의의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시오.(30점)

목차

1. 서론

2. 정부와 민간부문이 함께 해결해가는 거버넌스
1) 거버넌스란?
2) 거버넌스 사례 분석 및 문제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버넌스는 권력적인 정부관리 체제가 약화되면서 시민 사회의 성장 및 정보화의 발전에 따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한국에서는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 과정에서 국가 및 정부가 더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밀접한 연관을 지으며 점차 민주 사회 시민들과 함께 해결해 가야 하는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공공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자원을 낭비함에 있어 합당한 공공서비스가 실현되지 못함에 있다. 신뢰관계가 약화되다보니 한국의 시민사회가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며 정보 전달 통로 및 의사소통, 자발적 시민참여, 네트워크 형성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켜 공공문제에 대해 함께 해결해 나아간다. 또한, 사회적 및 정치적인 이슈에 대하여 정부의 늦은 대처 및 미숙한 대응능력에 한계로 거버넌스가 등장하였다. 정부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커지는 등 민간부문에 대한 권력 및 의견이 중요해졌다. 시민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행위자들이 자발적인 참여 및 소통을 통하여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공공서비스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 나아가는 협력적인, 새로운 통치체제로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성 및 관심이 높아졌다. 그렇다면 거버넌스가 무엇인지 국, 내외 별 학자들의 개념을 살펴본 후 우리 사회에 정부와 민간부문이 함께 해결가고 있는 거버넌스 사례가 무엇인지 조사를 해 볼 것이다. 그 후 어떻게 협력을 하게 되었는지 그 결과는 어떤 모습을 보이며 더 나아가기 위하여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 지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자료

· 지방자치와 시민주권 :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참여 증대방안, 2015 성남시 정책연구보고서, 발간등록번호 71-3780000-000092-10
· 최찬옥(2016),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거버넌스 활동에 대한 민간과 공공 사회복지사간의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주SRF 거버넌스 진통 끝 기본합의 체결,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99286, 2019-09-26, 광주드림
· 민관협력거버넌스 회의결과 일문일답, https://cafe.naver.com/najumomtalk/149993, 나주맘톡, 2019-06-20
· 성남, 행복한 어린이집 교육거버넌스 특수 시책 강구, http://blog.daum.net/kyroh21/15861451, 경기신문, 노권영(2014)
· 성남시 성남형 어린이집 보육내용 개방,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ndica&logNo=220342422731
· 성남시의회 ‘성남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https://blog.naver.com/dhgytjr55/221666343504
· 민보경(2005),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에 관한 연구 : 죽전-분당 도로 연결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 SRF란 무엇인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hrkrwkd2015&logNo=22036649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