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 경제 = )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
1)김영삼 정부의 금융개방화정책
2)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3)한미 FTA
2.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1)김영삼 정부의 금융개방화정책
2)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3)한미 FTA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경제주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것은 1970년대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당시, 축적된 자본으로 인한 과잉설비, 생산과 수요의 불균형과 더불어 두 번의 오일쇼크로 인해 위기를 맞은 자본주의가 배경이 되어 발생한다. 침체되었던 경제상황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강조되기 시작한 자본의 세계화 흐름에 배경을 두고 있는 경제적 자유주의 개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와 영국의 대처 수상의 경제정책에 의해 실현되고, 그 개념이 보다 구체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신자유주의 흐름은 김영삼 정부 후기쯤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에 대한 추구와 더불어, 1997년 당시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쳐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구조조정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노동 시장의 유연화, 자유무역협정의 시행과 자유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경제 정책 등이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본론을 통해 우리 사회에 시행되었던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알아보고 이러한 정책이 사회에 미쳤던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

1)김영삼 정부의 금융개방화정책

우리 사회에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정책 중 하나는 92년도 집권 후 김영삼 정권이 시작했던 금융개방화정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김영삼 정부가 실시했었던 금융개방화와 관련한 정책의 전반은 세계화를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세계화’는 김영삼 정부가 미국의 국가발전전략을 보고 벤치마킹한 것으로, 김영삼 정부는 국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세계화를 채택했다.
이처럼 김영삼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 자유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노태우 정권 후반에 발생했던 경기 침체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 자본을 국내 시장에 들여옴으로서 국가 경제 성장을 이루는 방법을 선택했다.

참고자료

· 한국 역대 정부 경제정책의 신자유주의 성격 분석, 권지훈,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07.8
· 김영삼 정권, 세계화의 덫에 스스로 걸려들다, 프레시안, 김영호, 2012
· 신자유주의 혁명가 김대중의 성공 그리고 한계, 시사IN, 이종태, 2009
· 한미 FTA 전후 대미 수출구조 변화 연구, 강석원,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무역학과 2016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서울 : 시대의창,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