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A = )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
(2) 해결방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인간의 삶에 있어서 노동이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노동력을 대가로 번 돈으로 생계를 꾸려나간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OECD국가들 중에서도 근로시간이 상위 5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2016년 39개국 기준으로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2069시간으로 3위이다. OECD 국가 평균 연간노동시간이 1763시간인 것을 감안했을 때 적지 않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1993년 연장근무를 포함한 주당 노동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독일과 프랑스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며 상위 5개국 안에 손꼽히고 있다. 특히, 독일은 연간노동시간 1363시간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300시간 넘게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본론
(1)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
한국사회에서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이다. 비정규직은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비정규직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법 및 사회법적인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노동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정규직보다 임금이 적거나, 고용계약서에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고용주의 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응당 받아야할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거나, 수급조건에 불이익 등을 당하는 일이 빈번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이익은 단순히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불안의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노동시장 내에서 이들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노동시장은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상당한 시각차로 인해 경직적이다. 경영계는 노사관계에 대한 규제와 강경한 노조로 인해 직장 내 인력운용 제약을 받고 있어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고용조정이 어려워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장기영, 「대학 졸업자의 첫 노동시장 이행 성과 결정요인」, (2008, 『한양대하교 대학원 박사논문』)
· 허환주, 현대조선잔혹사, 후마니타스,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