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C형] 한국 사회에서 가정이나 일터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 2019 중간과제물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성사랑사회 C형' 과제물입니다.

성폭력과 성희롱의 원인과 대책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참고문헌은 대체로 10년 이전의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제의 경우는 최근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신문헌을 참고해야 정확합니다.

본문에는 각주로 참고문헌을 표시했는데 해당문장에 바로 기입했으므로 각 부분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의 전체가 교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주로 했으므로 참고하시기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
1) 가부장적 성문화
2) 성역할 고정관념
3)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
4) 성범죄자의 애정결핍과 부정적 정서
5) 청소년의 각종 음란물에의 노출
6) 성폭력 예방교육의 부재
2.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1) 가부장제 사회구조의 극복
2) 강간죄의 형법상 해석의 개선
3)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연장 혹은 폐지
4)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5)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 실시
6)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개선
7) 공동체･조직 내 자율규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0여 년 전에 비하여 지금은 성범죄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할 상황은 아니다.
이러한 성범죄가 자꾸 일어나는 이유로 가부장적인 성문화를 들 수 있다. 남성이 여성을 내려다보면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된다. 또한 강간통념도 문제가 된다. 사람들은 강간의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을 했으며 윤리적으로도 깔끔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많아서 신고율이 떨어진다. 청소년이 각종 음란물에 쉽게 노출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야동이나 음란한 사진 등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곳에서는 성범죄가 범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경우도 교사나 부모님을 통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미리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Ⅱ. 본론
1.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
1) 가부장적 성문화
가부장제에 기반 하여 구성된 남성성은 강인함, 공격성, 경제력, 권위적, 권력, 능동적, 리더십, 섹스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사회구조적으로 만들어진 남성성은 개인의 성격과는 관련 없이 성별에 따라 사회적으로 강요된다. 나아가 이는 성폭력의 가해요인이 되는 동시에 폭력의 정당화에 사용된다. 우선 가부장제에 기반 한 남성성은 성폭력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젠더 역할이 확고하게 정의되고 강요되며, 남성성의 개념이 강인함, 남성의 명예 혹은 지배와 관련이 있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된다. 나아가 남성의 성 역할(sex-role) 고정관념, 전통적 젠더 역할(gender-role), 관계 내의 권력 불만족은 성폭력의 가해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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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노섭 외, 성폭력 근절 관련 대책의 개선방안, 경찰청, 2013.
· 박현정, 데이트폭력의 현주소와 사전예방으로써 ‘클레어법’ 도입논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2017.
· 신고운, 소멸시효 특례, #미투운동 중점 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포럼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2018.
· 신상숙,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의 연속선-통합적 접근의 모색, 페미니즘 연구, 2018.
· 양소정,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이선순, 대학 내 성희롱, 데이트폭력의 일상적 범주와 회복적 정의, 여성학연구, 2018.
· 정국, 섹슈얼 트라우마, 블루닷, 2012.
· 정민철, 한국 성인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및 성범죄 재범에 대한 경로 모형,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3.
· 정혜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제도적 대응방안,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 제35집, 제2호, 2011.
· 조아미, 성교육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11.
· 표갑수, 성폭력가해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한국교정학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