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가정이나 일터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한국 사회에서 가정이나 일터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성폭력의 이해
1. 성폭력의 정의
2. 관련용어의 개념
1) 강간
2) 특수강간
3) 강간미수
4) 성추행
5) 어린이 성추행
6) 성희롱
7) 성학대
8) 성추문
3. 성폭력에 관한 이론적 접근
1) 전통적 보수주의적 접근
2) 정신병리적 접근
3) 미시적 접근
4) 거시적 접근
4. 성폭력의 유형
1) 사이버성폭력
2) 친족성폭력
3) 데이트성폭력
4) 부부 간의 성폭력(부부강간)
5. 성과 관련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1) 성폭력범죄: 강간과 강제추행
2) 강간, 강제추행 정도의 폭행, 협박이 없는 경우
3) 성교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도 범죄가 되는 경우
6. 성희롱의 이해
1) 성희롱의 개념
(1) 정의규정
(2) 판단기준
(3) 성적인 언동에 대한 예시
2) 성희롱의 유형
(1) 조건형
(2) 환경형

Ⅱ. 서비스 지원
1. 성폭력방지법
2. 성폭력상담소
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2) 성폭력피해자 치료보호
3. 피해자와 가해자 대책 마련
1) 성폭력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2) 성폭력가해자 재범방지 강화
(1) 유전자 정보은행 도입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 제고
(2) 치료감호제도 개선
(3) 성폭력사범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 운영

본문내용

그동안 개인적인 수치로 은폐되어 왔던 성폭력이 최근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면서 그 연구에 대한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어린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발생되는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그에 대한 강력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에서는 성폭력에 의한 피해실태와 성폭력 방지대책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1. 성폭력의 이해

1)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은 성(sexuality)과 폭력(violence)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경험하는 학대, 강제, 완력의 모든 형태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이는 강간, 윤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 언어적 ․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여기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관련용어의 개념

(1) 강간

남성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케 하고 상대방을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여성을 간음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신체적 저항만이 아니라 싫다는 의사표시까지도 포함한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간음했을 때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아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다(형법 제297, 305, 306조).

(2) 특수강간

특정범죄 가증처벌법상의 범죄로, 흥기를 휴대한 가해자나 2인 이상의 가해자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시도(미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참고자료

·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