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치학 공통] 사회복지정치학 교과목은 사회복지는 정치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소개

[방통대 사회복지학과 4학년 사회복지정치학 공통] 사회복지정치학 교과목은 ‘사회복지는 정치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1) ‘사회복지는 정치’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사회복지가 정치’라는 것을 하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3) 위에서 든 사례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정치적 방안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가 정치인 이유
2.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1) 잔여주의
(1) 개념
(2) 필요성
2) 제도주의
(1) 개념
(2) 필요성
3)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3. 사회복지의 정치 사례
1) 무상급식 사례
(1) 개념
(2) 논쟁배경
2) 무상급식의 쟁점
(1) 이념적 측면
(2) 교육적 측면
(3) 사회복지적 측면
3) 무상급식 논란의 찬반론
(1) 찬성론자
(2) 반대론자
4) 무상급식 합리적인 실천방안
(1) 정치적 입장
(2) 합리적 실천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사회복지가 정치인 이유
사회복지를 단순한 서비스나 행정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정치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본질에 가까울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치는 탈 상품화와 계층화의 문제를 둘러싼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탈 상품화는 사회복지가 사회적 이념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상품으로부터 이탈시켜 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계층화는 사회복지가 계층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간극에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는 탈 상품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계층의 정도가 낮을수록 보다 사회복지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는 민주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 특히 사회복지는 자유권과 정치권과 관련된 민주주의보다는 사회권과 관련된 민주주의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여기에서 사회권은 교육, 의료, 소득, 주거 등 시민들의 최소한의 경제적 삶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중 략>

3. 사회복지의 정치 사례
1) 무상급식 사례
(1) 개념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일선 학교의 급식 무료화에 대해 무상급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가난한 아이들은 다 받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며 한쪽에서는 급식비 미납 학생들의 현황을 근거로 특정인원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무료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나 2011년 이후로 초·중학교 내 전면 무상급식 논란이 제기된 이후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의무급식,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은 세금급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 논란은 현재의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을 학생 전체 의무급식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에 의해 촉발된 찬반논의이다.

참고자료

· 김욱 외(2015) 사회복지총론, 오래
· W. Phillips Shively(2019) 정치학개론(권력과 선택), 명인문화사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2012) 복지국가의 정치학(하버드 경제학자가 쓴), 생각의힘
· 류재숙(2012) 복지논쟁(무상 급식 실시), 풀빛
· 김호기 외(2019)논쟁으로 읽는 한국 현대사, 메디치미디어
· 이기정(2011)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 인물과사상사
· 사회복지학개론
· 조흥식 외(2019) 사회복지학개론, 창지사
· 권기창(2014)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조흥식 외(2015) 사회복지개론, 나남
· 조학래(2016) 사회복지실천론, 신정
· 전재일 외(2016) 사회복지실천론, 공동체
· 김도균(2018)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