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지역사회복지론 과제물 - 우선 지역사회권력 분석에 대한 교재 제7장의 내용을 5장 내외 분량으로 요약, 정리하시오. 다음으로 신문이나 잡지기사를 통해 학생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우리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한 가지 선택하시오.

소개

방송대 교육학과에 재학하면서 작성했던 과제물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선택한 이슈
2) 이익집단과 협력관계
3) 최종의사결정 과정

3. 결론

4. 교재 7장 요약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병원비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 케어 실현에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문재인 케어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문재인 케어 실현과 관련이 있는 이익집단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번 과제를 통해 문재인 케어 중에서도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고 이익집단과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선택한 이슈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정액제 개정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2001년 제도 시행 이후로 17년 만에 개정이 실시되는 것이다. 아래는 노인정액제와 관련된 신문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복지부 정통령 과장 “상급병원 환자 회송, 외래 감소 따른 적정수가 보상”

정통령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 (이하 건정심)에서 보고된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과 의뢰-회송 수가시범사업 확대 방안 등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건정심을 열고 2018년 1월부터 의과 의원급에 국한해 65세 이상 노인환자 외래 진료비를 2만원 이상, 본인부담 2000원으로 정액구간을 상향하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2001년 시행 이후 노인환자 외래 진료비 1만 5000원에 본인부담 1500원을 고수한 지 17년만에 변화로 최종목표는 노인외래정액제 폐지다.
정통령 과장은 “노인외래정액제 폐지는 기존 노인외래정액제를 다른 제도로 갈아타는 것으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어떤 질환이든 동네의원 방문 때마다 정액을 했다면 앞으로 기준을 정할 것이다.”라며 “노인은 만성질환과 복합질환 등을 지니고 있어 단골 의원급을 지정해 인센티브(할인) 등 전체 의료비를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과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는 의료계와 협의해 정하려 한다. 이상적으로 주치의가 있으면 만성질환 등을 전담 관리하면 좋겠지만 아직 제도가 도입된 것이 아니다. 감기보다 자주 가는 질병 중심이 어떠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 김정기·백종만·김찬우, 「지역사회복지론」, 나남, 2009.
· 국회의원 김상희(주관: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 김상희의원실, 2017년
· 이창진 기자, “복지부 노인정액제 폐지 목표...단골의원제 검토” Medical Times, 2017.09.18.
· 이용권 기자,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 인상 형평성 논란” 문화일보, 2017.09.19.
· 곽성순 기자, “복지부,노인외래정액제 개편에 반발하는 齒·韓·藥에 반격, 청년의사, 2017.09.20.
· 오준엽 기자, “노인정액제, 보건의료 전 직역 확산 급물살타나”, 쿠키뉴스, 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