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정책 배경, Ⅲ.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자신의 의견

소개

방통대 생활속의경제 중간과제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물음에 대한 답변에 충실한 보고서입니다.
용량은 14페이지로서 각종 토론회 자료, 심포지엄, 경제학회, 논문 등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출처는 본문에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2.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1) 낙수효과의 약화
2) 3중의 불균형 심화
3) 뉴노멀 시대의 도래
4)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
3.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1) 가계소득 증대 정책
2) 가계 지출비용 경감 정책
3) 안전망 확충‧복지정책
4.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1)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
2)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정적인 면
5.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들 수 있다. 과거에 비하여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커지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각종 찬반 논쟁이 나타나기도 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입이 보장되어 살림이 나아질 것 같으나 실상은 임금상승으로 인한 고용감소와 실직증가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이 최저임금제도에 더 많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는 의견도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아무래도 성장보다는 형평성을 중요시하는 정책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형평성을 강화하면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기존의 경제정책과의 장단점을 잘 모색하면서 적절히 실행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Ⅱ. 본론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1970년대 등장한 포스트 케인스주의는 분배와 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포스트 케인스주의의 본질적 특징 중에 하나는 유효수요의 원리이다. 유효수요 원리는 재화의 생산 자체는 수요의 크기에 따라 조정된다는 것으로 경제는 수요 결정적(demand-determined)이고 공급이나 주어진 초기 부존량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Marc Lavoie,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 입문 대안적 경제 이론, 후마니타스, 2016.
. 포스트 케인스주의 이론에서는 비용의 역설을 강조한다. 비용의 역설은 개별기업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전체 경제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의 소득이 부족해져서 구매력이 낮아지고 총수요가 부족해 결국 기업에게 손해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다. 포스트 케인주의에 입각한 임금주도성장론은 노동소득이 정체되거나 불안정할 때 내수는 침체된다고 본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과 이윤 간의 분배의 교정, 개선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참고자료

· 박정수,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점, 임금을 둘러싼 논쟁 연속토론회 2차, 2015.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 바로알기, 2018.
· 임원혁,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현황과 과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현황과 과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 토론회, 2018.
· 정승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경제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7.
· 정승일, 소득주도성장과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 2019.
· 주상영,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 경제발전연구 제19권 제2호, 2013.
· 주상영,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은 여전히 유효한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논문, 2018.
· 최배근,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고용-분배 악화 그리고 산업생태계 재구성,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 토론화, 2018.
· 한지원, 소득주도성장론의 한계와 노동자운동의 과제, 오늘보다, 2017.
· 홍민기,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추정,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 정책심포지엄 발표자료, 2018.
· 홍장표, 소득주도성장의 전략과 정책과제, 노사공포럼통권 제33호, 2015.
· Marc Lavoie and Engelbert Stockhammer, 임금주도성장론:개념, 이론,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2월호, 2012.
· Marc Lavoie,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 입문 대안적 경제 이론, 후마니타스, 20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