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사회권의 의미와 내용 및 사회권을 둘러싼 쟁점(사법판단가능성 및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사회권의 의미와 내용 및 사회권을 둘러싼 쟁점(사법판단가능성 및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권의 개념과 성격
1) 개념
2) 성격
(1) 헌법 측면에서의 성격
(2) 인권 측면에서의 성격
2. 사회권을 둘러싼 쟁점(사법판단가능성 및 국가의 역할)
1) 전형적인 이분법의 논거
2) 이분법에 도전하는 논거
3) 양자의 조화
3.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
1) 국가의 의무 원칙
(1) 림버그 원칙
(2)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2) 법적 권리와 국가의 의무이행
(1)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와 국가의 의무이행
(2) 법적 권리와 국가의 의무이행
3) 헌법상의 명시된 국가의 의무
(1) 바이마르 헌법
(2) 대한민국 헌법
4.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과 한국의 사회권 규약
1)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2) 한국과 사회권 규약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사적으로 보면 인권은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통한 권리 확대의 과정에서 시작됐다. 따라서 출발점에서의 관심사는 자유와 권리였다. 그 자유와 권리는 단순하게는 권력이 행하는 간섭 또는 억압의 배제를 의미했다. 가급적 권력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 것을 원했다. 권리란 것도 마찬가지여서 확보된 권리를 권력이 침범하지 않으면 됐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자유와 권리만으로는 만족스럽게 살 수 없다.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국가가 소극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간섭하고 침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인민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요청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온 인권 개념의 하나가 사회권이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회권의 개념에 대해 살펴본 후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1. 사회권의 개념과 성격
1) 개념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즉,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하는 권리로 사회권, 사회권적 수익권, 생활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1) 사회권적 기본권의 의의 :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과 최저한의 생활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2) 최초의 사회권 :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을 세계 최초로 규정한 국가는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인 인간존중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4) 우리나라 헌법의 규정 :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에 대한 권리, 근로3권, 환경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성낙인(2010) 헌법학, 법문사
· 오세경(2010) 소법전, 법전출판사
· 허영(2007) 한국헌법론, 박영사
· 권영성(2001) 헌법학 원론, 법문사
· 김철수(2001) 헌법학 개론, 박영사
· 박용상(2003) 표현의 자유, 현암사
· 황남기(2006) 헌법, 찬글
· 홍성방(2003) 헌법∥, 현암사
· 김철수(2008) 헌법학개론, 박영사
· 안경환(2006) 인권교육용어집
·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2013)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송기춘(2006)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태호(2007) 기본권보호의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
·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