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3

소개

생활 속의 경제
주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30점).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Ⅱ.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목차

I.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II.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1. 수요 측면
2. 공급 측면
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 측면

III.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시사점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0년 취임한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로 볼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과 더불어 신도시를 개발하는 택지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즉, 이러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토지를 개발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정부는 국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 과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기 양상에 따라 전두환 정권 말에는 분양가를 규제하고, 불법 전매를 금지하며,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등 규제 정책을 단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규제는 이후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도 지속되었다.
이후 취임한 노태우정부 및 김영삼정부에 해당하는 80년대 말부터 90년대 말까지 약 10년 간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단행되었는데, 이는 전두환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의해 벌어진 투기 양상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노태우 정부에서는 투기억제지역을 확대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아파트값을 규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금융시장 규제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도래함에 따라 부동산 및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과열되었던 부동산 시장의 버블 해소와 더불어 개인과 기업의 파산이 증가하였다.
IMF 외환위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김대중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적극 완화하려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양도세 및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는 상승하였으며, 청약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가격의 정상화를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참고자료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한스미디어, 2008.
· 방경식,「부동산용어사전」, 부연사, 2011.
· 입소스 리포트 (https://blog.naver.com/luper/221351621963), 2018.
· 한국개발연구원, 「KDI 부동산시장 동향 2016년 1/4분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