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공통학과 3학년 생활법률 공통]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목차

Ⅰ.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과 절차
2. 법적효력

Ⅱ.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Ⅲ.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
2. 주52시간제

Ⅳ.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
1) 수급자
2) 수급요건

2. 실업급여
1) 수급자
2) 수급요건

Ⅴ.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사법기관의 활용
1) 임금체불확인원
2) 민사소송 전 가압류 신청
3) 민사소송절차

2. 비사법기관의 활용
1)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문내용

Ⅰ.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과 절차
1) 요건
혼인한 부부간의 합의가 일치 되어야 협의 이혼이 진행된다. 강요나 사기에 의해 이혼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 금치산자의 이혼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일에 후견인이 없을 시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혼인하였기에 성인으로 간주되어 부모나 후견인 동의 없이 이혼 할 수가 있다. 이 후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 관할 가정법원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2) 절차
부부가 함께 주소지나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합의 확인을 받고 부부 중 한쪽이나 쌍방이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 판사로부터 교부받은 이혼신고서, 이혼의사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사무소에 제출하고 신고하면 된다. 만일 신고를 쌍방 간에 아무도 하지 않을 시에는 판사의 이혼협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협의이혼 신고 시 그 혼인으로 출생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시에는 부부간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 이혼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한다.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의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

2. 법적효력
1) 신분적 효력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배우자의 지위, 인척관계,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사 대리권이 소멸한다. 미성년자가 이혼하더라도 혼인으로 생긴 성년의제 효력은 유지된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부부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지정되고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 사이에 상호 면접교섭권이 생긴다.

2) 재산적 효력
(1) 이혼하면 일상가사연대채무가 소멸된다.

참고자료

· 김엘림 외(2015)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송병길(2012)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 G 북 갤러리
· 박철호 외(2013) 생활법률, 한 올 출판사
· 전용득(2013) 생활법률, 형지사
· 권세훈(2014)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준커뮤니케이션즈
· 안병한(2013) 생활법률상식(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부광
· 백성기 외(2013) 민법총칙, 진원사
· 김상용 외(2013)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 임채웅(2011) 상속법 연구, 박영사
· 법무부(2013)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 배명이(2013)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경상대학교출판부
· 이보영(2013)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 고용보험 https://www.ei.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보건복지부 http://basicpension.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