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 공통] 1) 의료보험의 적용이 의료수요 및 의료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 의료보험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3)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본인일부부담제(정률제)의 정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소개

[보건경제학 공통] 1) 의료보험의 적용이 의료수요 및 의료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 의료보험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3)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본인일부부담제(정률제)의 정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보험의 적용이 의료수요 및 의료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의료보험의 적용이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
2) 의료보험의 적용이 의료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
2. 의료보험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1) 도덕적 해이란
2) 의료보험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3.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본인일부부담제(정률제)의 정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1) 본인일부부담금제
2) 본인일부부담금제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본인부담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비용 분담제도 도입 후 의료이용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던 외국의 사례들을 참조하여 의료서비스의 과잉이용 동기를 억제시킴으로써 정책적으로 의료비 상승의 중요한 원인인 의료수요증가를 최소화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나 비용분담 정책이 의도하는 데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반되는 측면 즉 의료서비스 수요의 한계비용을 높임으로써 경제적 능력이 빈약한 계층의 의료수요를 제한할 수 있으며 결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접근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시행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의료보험의 적용이 의료수요 및 의료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 2) 의료보험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3)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본인일부부담제(정률제)의 정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을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의료보험의 적용이 의료수요 및 의료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의료보험의 적용이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
의료보험제도는 언제 어떠한 질병에 걸려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될 것인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상황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신체적 위험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만성 질병이 증가하고 인구의 노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질병을 치료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라 사회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치료비 또한 상승하게 되어 개인적 차원에서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문제를 사회보장의 원칙과 사회연대성 원리에 따라 해결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당위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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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순(2008),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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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웅 외(2007). 의료욕구를 포함한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지연 외,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의 인상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험학회지 2003.
· 김세라 외, 의료급여 외래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른 의료이용행태 변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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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옥(2008)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제 도입이 의료이용 및 진료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