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와21세기3공통) 교재2장내용참조하면서 우리사회에서 정부와민간부문이 손을잡고 공공문제해결해가는 거버넌스사례-공공임대주택-를 분석해 보시오0k

소개

열린사회와21세기3공통) 교재2장내용참조하면서 우리사회에서 정부와민간부문이 손을잡고 공공문제해결해가는 거버넌스사례-공공임대주택-를 분석해 보시오0k

문화교양학과 열린사회와21세기3공통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분석 과정에서는 해결 대상인 공공문제가 어떤 것이었고, 정부와 민간부문은 어떤 배경에서 서로 협력하게 되었으며, 협력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며, 의의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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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홧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공공임대주택
2. 분석 과정에서는 해결 대상-공공임대주택- 공공문제
3. 정부와 민간부문은 어떤 배경에서 서로 협력과정은 어떻게 진행
4. 그 결과는 무엇이며, 의의와 미흡한 점
5.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국토의 균형발전에 관한 논의는 정책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으나 풀리지 않는 정책과제로 남아있다. 국토균형발전의 논의는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각 지역은 지리적 여건, 경제적 여건 등의 차이에서 격차가 발생되고 있지만 그 문제의 심각성은 지역 간 소득격차, 지역 간 인구이동문제, 과밀․과소의 문제 그리고 생활환경시설 수준의 차이에서 더욱 극명히 나타나고 있다. 주택은 타 상품과 달리 지역 간 이동이 불가능하며 개별 가구(家口)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경제적 재화이다. 주택은 사회적 신분재화이며 그리고 삶의 질을 대변하는 부분이다. 주택생산은 노동집약적인 특징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고용창출과 연관산업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그래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논함에 있어 주택의 공급과 배분 그리고 주택부분이 지닌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주택의 비이동성,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주택문제는 토지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필자가 수서역을 지나다 보니 모 장애인이 피켓을 목에 걸고 ‘나도 단독주택을 분양받고 싶다’ 라는 글을 적고 한달 째 시위하는 것을 보았다. 부자의 경우 주택을 몇채 소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일단 서민의 경우 한 채도 없으며, 실지로 공공임대주택도 분양 못 받고 있는 사람도 많은 실정이다.
이 장에서는 열린사회와21세기3공통)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분석 과정에서는 해결 대상인 공공문제가 어떤 것이었고, 정부와 민간부문은 어떤 배경에서 서로 협력하게 되었으며, 협력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며, 의의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김현헌·박창수,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에 관한 연구”,「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1권 제1호, 2009.
· 김용웅, “지역중심의 분권형 국토발전체제 구축방안”, 국토, 2003년 3월호(통권 257 호).
· 박양호, 김창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국토연구원, 2002.
· 박은병·엄수원, “공공주택건설(객체보조)에 대한 정책연구”, 「부동산학보」, 제42집, 2010.
· 송동수,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 58집, 2012.
· 이건철,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의 폐해와 과제,”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진단 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2001. 6.
· 이주원, “공공임대주택 관리·운영실태와 개선방향”,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현주소와 과제」, 2012.
· 오정석, “임대주택의 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적학회보」, 제25권제1호, 2009.
· 임현, “토지계획법제의 입법 동향”, 일감 법학, 제20호, 2011.
· 홍인옥, “영국의 공공임대주택 단지 개선 지원 프로그램”, 도시와 빈곤 제65호, 2003.
·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kohom.co.kr)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