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교양과목] 2019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유형별 관계없이 5개 공통문제)

목차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hwp
2.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hwp
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hwp
4.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hwp
5.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hwp

본문내용

I. 서 론

인간은 한 개인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다. 개인으로서 인간이 따라야 할 규범이 있을 수 있고, 사회성원으로서 따라야 할 규범이 있을 수 있다고 했을 때, 법은 후자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법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이 점에서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게 마련인 것은 또한 자명한 사설이다. 법은 공동 사회에서 이러한 인간의 행태를 규율하는 실제적 규범, 행위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법은 사회를 이루고 사는 인간들의 공존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법을 싫어할 수도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국가에 의해서 제재가 가해진다.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한다는 것이 법이라고 할 때,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국가가 개입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한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지 말라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람이 그 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면 국가는 그 재물을 강제로 몰수할 뿐만 아니라 형벌로서 제재함으로써 법질서의 준수를 강제한다.


Ⅱ. 본 론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혼인이 해소되는 원인으로는 부부일방의 사망, 실종선고, 이혼이 있다.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하는 것으로써 이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부부 당사자는 서로 협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제834조). 그 원인과 동기는 문제삼지 않는다.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당사자간에 이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이혼의 합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금치산자도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때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혼합의를 할 수 있다(제835조․제808조).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