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A형]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그 성과를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주요내용
1) 인구절벽 해소
2) 일자리경제
3) 혁신 창업국가
4) 탈원전
5)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2.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성과
1) 인구절벽 해소
2) 일자리경제
3) 혁신 창업국가
4) 탈원전
5)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의 핵심방향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을 제시했다. 정부는 2017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성장․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제성장을 수요 측면에서 일자리중심․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를 단순한 분배의 객체가 아닌 성장의 주체로 인식하고 내수확충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핵심 경제정책 방향으로 삼자, 새롭게 제기된 성장론은 이슈의 중심이 됐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그 성과를 논해 보겠다.

1.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주요내용
1) 인구절벽 해소
제3차 저출산기본계획(대한민국정부, 2016)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2016~2020년까지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해 2014년 합계출산율 1.21을 2020년 1.5로 높일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혼ㆍ만혼 요인을 해소하여 가능한 결혼을 일찍 하도록 장려하여 출산을 유도하고,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교육ㆍ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일ㆍ가정양립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제3차 저출산기본계획은 그간의 제1차ㆍ제2차 기본계획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미시적ㆍ현상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종합적이고 사회구조의 변화를 꾀한 시도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제1차와 제2차 기본계획이 결국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의 변화와 문화의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이유가 정부 주도의 정책제안에 있다는 한계를 대폭 수정

참고자료

· 아산나눔재단, 2017,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2017년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 수혜기업 성과조사결과”
· 김민창(2017), “소득주도성장 관련 주요쟁점 및 보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통권 제8호 입법 및 정책과제
· 김정훈・민병길・박원익(2017), “소득주도성장의 쟁점 및 정책점 시사점”, 경기연구원
· 성태윤(2017), “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평가”,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 발표문
· 이강국(2017), “소득주도 성장: 이론, 실증, 그리고 한국의 논쟁”, 재정학연구 제10권 제4호.
·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2017). 원전소재 지역주민의 원자력 이해도 제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플랜 2020』. 서울:대한민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