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 1) 국제통상관련 갈등(예: FTA를 둘러싼 국내갈등, 중미간 무역갈등, 정치갈등이 무역보복으로 연결된 사드갈등이나 한일갈등 등)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례선정 이유, 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하시오(해석과 제시를 A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통상관련 갈등 사례 - 사드갈등
1) 사례선정 이유
2) 사건내용
3) 전개과정
3) 결말
2. 사드갈등을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
1) 글로벌
2) 로칼
3) 디지털
3. 사드갈등 해결 대안
1) 한중 간 지속적 논의
2) 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 해결
3) 미중관계 개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요격고도 40∼150km, 최대사거리 200km에 이르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로 사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목표물에 근접하여 하강하는 종말 단계에서 격추하는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이다. 사드의 개발은 1980년대 후반에 시작돼 지속적인 개발과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망체계에 대한 필요성으로 개발에 더욱 탄력을 받았으며, 2008년 미국에 첫 포대가 배치되어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국제통상관련 갈등(예: FTA를 둘러싼 국내갈등, 중미간 무역갈등, 정치갈등이 무역보복으로 연결된 사드갈등이나 한일갈등 등)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례선정 이유, 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국제통상관련 갈등 사례 - 사드갈등

1) 사례선정 이유
중국은 사드의 강력한 레이더로 보안시설이 미국에 전부 노출된다는 이유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였다. 정부는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활용할 뿐 중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반대하였다. 사드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떻든 중국은 외교적·경제적 보복 등으로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국방부는 사드무기체계가 40㎞이상의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한미가 운용 중인 패트리엇을 비롯하여 연구개발 중에 있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장거리 미사일(L-SAM) 등과 함께 종말단계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여 요격 성공률을 현저히 높일 수 있으며 훨씬 더 넓은 지역(남한지역의 ½에서 ⅔범위)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라고 한다(국방부 백서, 2016).

참고자료

· 김관옥, "국제협상에서의 국내적 제약의 역할", 『국제정치연구』Vol.12, 2009.
· 김재한 (2016). “통일 안보 정책의 정치화와 사드배치 논란”. <통일전략>.
· 김태우, "사드(THAAD) 배치와 한미 및 한중관계 전망",『JPI정책포럼』, 2015.
· 김동성 (2017).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중의 핵전략, 게임과 한국의 대응방향 이슈 & 진단.
· 모준영 (2016). “한반도 내 사드 배치와 미국의 전략”. <민족연구>.
· 손영준 (2011). 북한 핵실험 이슈에 대한 언론의 의제구성. <한국언론정보학회>.
· 나영주, "한국의 THAAD 배치와 중국의 대응전략",『민족연구』, 2016.
· 강응만(2012), 「정책갈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강원도 원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대학원.
· 박근재,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적 함의",『전략연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