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D형 2019년]환경보전을 위한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환경법[D형] 2019년 2학기 법학과 4학년 중간과제
환경법[D형] 환경보전을 위한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완벽하게 서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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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 론

II.본 론
1.자율환경관리제도의 특징
(1) 자율환경관리제도 목적
(2) 자율환경관리제도 추진 배경
(3) 자율환경관리제도 내용
(4)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장점
2.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
(1) 특성에 따른 분류
(2) 참여주체에 따른 분류
3.자율환경관리제도 국내 사례
(1) 환경친화기업제도
(2) 재활용목표율 설정제도
(3)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
4.자율환경관리 평가
(1) 자율환경관리 평가의 필요성
(2) 자율환경관리 평가 기준
(3) 자율환경관리 평가 활용

III.결 론

본문내용

I.서 론

환경보전을 위한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환경 수준이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도래 하였다. 특히 스마트 사회에 들어서면서 환경문제는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다소비형 산업구조와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못한 산업화로 개발 및 환경정책의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환경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오염 사전예방의 전략적 접근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타율적 규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율적 의지로 환경진단 및 개선 오염예방을 할 수 있는 자율환경관리제도이다. 환경오염을 둘러싼 직접적인 당사자는 오염원과 피해자이다. 자율규제 하에서는 규제자가 일일이 피 규제자의 규칙준수를 단속하지 않는다. 규제 내용의 준수를 피 규제자에게 상당부분 위임한다. 이 때 자율규제 하에서 일단 조성된 협력 상황에서는 대치상황에서 필요했던 감시, 적발 및 처벌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최소한 그 빈도와 강도가 줄어들어 이행과정에서 소비되는 이른바 단속 비용를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조사하고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다.

II.본 론

1.자율환경관리제도의 특징

(1) 자율환경관리제도 목적

과도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비용 효과적이지 못한 오염매체별 환경관리일변도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기업 스스로 자율적 환경관리를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기업경영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있다.

(2) 자율환경관리제도 추진 배경

상당한 행정 비효율과 업계 부담이 초래되는 직접규제를 통한 명령 및 통제방식의 환경관리로는 급변하는 기술진보 및 경제여건의 변화, 다양한 국제 환경규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근원적 저감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정부사이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과 창의, 다양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소비용으로 오염을 관리하는 지역별 자율환경관리제 도입을 추진되었다.

참고자료

· 이상영/석인선,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자율환경관리지침서, 환경부
· 강상인, 자율환경관리제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06
· 김금수, 환경규제의 자율적 접근,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