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A형]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에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환경협약의 동향
2. 몬트리올의정서
1) 몬트리올의정서의 배경
2) 몬트리올의정서의 목표
3) 몬트리올의정서의 주요 내용
4) 몬트리올의정서의 무역에 관한 조항
5) 몬트리올의정서의 무역 규제 내용
6) 몬트리올의정서가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3. 바젤협약
1) 바젤협약의 배경
(1) 몬테비데오 프로그램
(2) 카이로 선언
(3) 협상절차
3) 바젤협약의 주요 원칙
4) 무역에 관한 조항
5) 무역 규제 사례
6) 바젤협약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4.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70년대 초, 성층권의 염화플루오르화탄소가 오존 분자들을 파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자 1978년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에서 CFC 사용이 금지되었다. 1985년 남극 대륙 상공의 오존층에 구멍이 생겼음을 발견하고 국제연합 환경계획이 몬트리올 의정서를 기초하였다. 또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은 1989년 3월 유해폐기물이 국경 간 이동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인류건강에 대한 위협과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채택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교역을 통제하는 협약으로, 주로 선진국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개도국에서 처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바젤협약은 폐기물의 폐기경로(의약품, 살충제 등의 제조)와 함유되는 물질(6가 크롬, 카드뮴, 수은 등) 등 양 측면에서 규제해야 할 유해폐기물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적용대상 유해폐기물은 폭발성, 인화성, 중독성 등 13가지 특성을 가자고 있는 폐기물 47종(18개 산업폐기물,27개 중금속, 2개 생활폐기물)으로 대표적인 대상물질은 의료 및 의료폐기물, 산화폐기물, 폴리염화닐류, 염료 및 도료폐기물, 접착제폐기물, 중금속 등이다. 규제대상폐기물의 품목은 앞으로 지속적인 가입국회의를 통하여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기에는 고무, 니켈, 알루미늄, 주석, 망간 등의 폐기물과 스크랩이 추가될 전망이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일지라도 수입국, 수출국, 통과국의 국내환경법상 유해폐기물로 지정된 폐기물도 규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에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국제환경협약의 동향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각 국의 환경정책 및 경제활동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대기, 수질, 폐기물 및 자연환경분야에서 220여개에 달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상영/석인선,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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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경제학-이론과 실제. 서울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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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흥(2000). 환경규제가 국제경쟁력과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제9차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병인(2009). 국제환경협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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