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중간과제 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

소개

방통대 중간과제 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본주의 위기와 소득주도성장 전략
2. 소득주도 성장의 등장 배경과 내용
1) 세계적 추세
2) 소득(임금)주도 성장론의 내용
3.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주요 내용
1) 소득주도성장의 중요 개념
2) 소득주도성장과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
4.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주요정책
5. 소득주도성장론의 몇 가지 쟁점들
6.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 부정적인 면
7. 소득주도 성장론과 향후 한국경제의 시사점

Ⅲ. 결론 : 나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성장 전략이다. 이 전략은 처음 천명했을 때부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1년이 더 지난 지금도 논란이 진행 중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 처방으로서 금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최근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시행 후 고용과 소득 측면에서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학계에서 비주류로 분류되는 포스트 케인지언 계열에서 주장하는 것이며, 주류 경제학계에는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이론에 대한 검증 역시 아직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위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낡은 패러다임을 대체할 때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의 과학철학자 토머스 쿤의 말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비판이나 보완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오랜 기간 수출주도-부채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였다. 수출을 중심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은 낙수효과에 대한 믿음을 높여 주었고 수출 대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규제완화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억제, 노조활동 제약,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긴축정책은 정답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2008년년 세계금융위기를 겪고 세계는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직면해 온 경제위기는 비판이나 보완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대체적인 내용과 장단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정아(2015), 한국 최저임금제 연구 : 임금결정의 수행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 이승렬(2012), 최저임금제도 이행체계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장영광, 정기만(2017), 생활속의 경영학, 신영사
· 조택희(2016), 생활 속의 경제학. 충북대학교 출판부김철환, 최저임금제 – 노동자의 사회안전망(네이버 지식백과)
· 정진호 외(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