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의료사회사업론 2A]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한국 건강보장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세요.

소개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한국 건강보장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영화 ‘식코’ 내용 요약
1) 영화 소개
2) 영화 줄거리 요약
2. 한국과 미국의 건강보장제도
1) 한국의 건강보장제도
① 주요개념
② 주요목적
③ 필요성
④ 내용과 현황
2) 미국의 건강보장제도
① 주요개념
② 공적의료보장제도
③ 민간의료보장제도
④ 주요특징
3) 공통점과 차이점
① 공통점
② 차이점
3. 한국 건강보장제도가 나아갈 방향
1) 재정구조
2) 행정체계
3) 의료공급자
4) 의료보험조합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아프지 않고 평생을 살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하겠지만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번쯤 또는 매번 아플 때가 있다. 의료보험은 바로 이런 아플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건강보험제도이다. 하지만 세계최강 대국 미국은 산업화 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장 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영화 ‘식코’에서는 바로 이런 미국의 건강보장제도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다.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오히려 차비를 받아 가는 영국 국립병원에서 보면 미국은 이상한 나라이다. 보험료를 내도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은 의료보험이 안 된다고 ‘식코’에서는 비유를 통해 미국의 의료보험을 비하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건강보험 민영화 적용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건강보험을 민영화한다면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보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출이 더 많아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민간보험의 경우에서와 같이 온갖 구실을 찾아내어 보험금 지출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건강보장이란 온 국민이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서 전 국민이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의료보험이다. 그렇기에 경제적 형편에 따라 의료혜택이 달리 적용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함을 ‘식코’라는 영화에서 말해 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영화 ‘식코’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미래가 미국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Ⅱ. 본 론

1. 영화 ‘식코’ 내용 요약

1) 영화 소개
영화라는 가장 대중친화적인 형식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잘못된 세계를 바꿔나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마이클 무어는 단순한 영화감독이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혁명가로 보는 것이 옳다.

참고자료

· 최수일(2018),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이렇게 만들어졌다, 대한민국CEO연구소
· 최석현(2017), 한국의 사회보험 (쟁점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 이효순(2016), 의료사회복지론, 학지사
· 이규식(2013),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계축문화사
· 송상현(2012),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의료민영화 영향 분석,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성수(2011),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에 관한 복지정치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 유동철ㆍ장명희(2008), 영화로 보는 사회복지, 양서원
· 영화 ‘식코’ (마이클 무어 감독, 2008)
· 김창엽(2005), 미국의 의료보장, 한울아카데미
· 네이버 지식백과 [의료급여제도] [한국생활가이드북, 다누리,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